"준비 안 된 정책"‥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강력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구체적 설계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섣부른 접근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 논의됐지만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우

박으뜸 기자25.08.28 16:20

전공의 복귀에도 지역의료 공백…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점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원은 서남의대 정원과 부지 매입 등 준비가 진행된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획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밝

김원정 기자25.08.26 15:57

문신사법·시체해부보존법 소위 통과…공공의대·필수의료법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과 '시체 해부 및 보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로 향하게 됐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안 및 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 필수의료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후 이 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

김원정 기자25.08.21 05:55

의사 없는 지역의료‥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은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의료 공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사가 떠나면 응급실이 멈췄고, 전문의 1명 충원으로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해법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두 제도 모두 실효성과 장기 정착 가능성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이유다. 속초의료원은 최근 전담의 2명을 충원해 응급의료센터 5인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재개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도 전문의 1명이 충원되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야간 진료를 일부

박으뜸 기자25.08.20 11:59

이재명 공공의대·의료사관학교 대선공약에 의료계 찬반 다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는 긍정 평가와 기존 의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통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약에서 내세운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별도

김원정 기자25.05.21 05:57

[수첩] 2000명 가면 공공의대 온다…대응 아닌 주도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협은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뭐 했대요?" 지난해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6월 만난 환자가 던진 질문이다. 9.4 의정합의 이후 상황에 대한 시각을 정부 합의 위반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준비·대응 부족에 초점을 맞춘, 환자 입장에서의 답답함이 묻어나온 질타였다. 이번엔 공공의대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가면 공공의대 온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의료계에 전망과 대책을 물으면 자주 듣던 의견이다. 그리고 그 전망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내년도 한시적 의대정원 동

조후현 기자25.04.28 12:00

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

박으뜸 기자25.04.24 16:06

공공의대 설립법, 대선 앞두고 공론화…"법안심사 어려워" 진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에선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것은 물론 대선 전 법안 심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전라권 의대 신설 무산에 따른 정치적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전 공공의대법 논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국회가 바쁘게 돌아감에 따라 공공의대법은 물론 여타 소관 법안도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복지위

조후현 기자25.04.21 05:57

공공의대 다시 고개…의료계 수용성 '면허 분리' 관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020년 의정갈등 한 축이었던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에선 정치권이 공공의대를 추진할 경우 갈등 재현 여부는 '면허 분리'에 달렸단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소병훈·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후현 기자25.04.17 05:57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논의 재점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잃은 의료개혁의 대안으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의료계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김원정 기자24.12.20 05:55

"의료개혁 동력 상실"…공공의대 불 지피는 민주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개혁 동력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제시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박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한 공감이 74.3%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

조후현 기자24.12.19 11:56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