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병 급여화로 요양병원 체질 개선 추진…6조5000억 투입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대상이 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전폭 지원한다. 간병 급여화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 대상 수가도 인상해준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간병 급여화 재정 5조2000억원, 수가 인상 재정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부 방안을 공개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복지

이정수 기자25.09.23 18:17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재구조·범위·기준 놓고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소를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첫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요양병원 재구조화 방식과 병실기준, 비급여 관리범위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 의원 공동 주최로

김원정 기자25.09.18 05:56

"한랭응집소병 치료제 급여화 시급…건강권 보장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문가와 환자들이 극희귀질환인 한랭응집소병(CAD) 치료제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가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극희귀질환

김원정 기자25.09.17 05:57

폐암 표적치료제 '리브리반트'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국회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폐암 표적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해당 약제의 급여화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것이다. 청원은 환자 가족이 제기했으며, 많은 참여자들이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의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공개된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공개 이후 30일 이내

김원정 기자25.09.08 11:51

남용은 막고 환자 치료는 보장…'급여화' 카드 꺼낸 비만학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비만학회가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그동안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 확산에 힘써왔지만, 이제는 예방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 체중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고가 약물, 미용 목적으로 오인되는 현실,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 포기와 건강불평등 심화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비만 정책은 오랫동안 예방 위주로 설계돼 왔다. 정부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다양한 사업을 이

박으뜸 기자25.09.05 05:56

가려움 고통의 사각지대 '결절성 양진'…급여화 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흔히 고통스러운 가려움을 가진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을 먼저 떠올리지만,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도 존재한다. 이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있지만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감내하며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결절성 양진은 단순한 피부 염증이 아닌 면역계와 신경계가 함께 관여하는 제2형 염증성 질환이다. 인터루킨(IL)-4와 IL-13과 같은 염증성 경로가 신경 말단을 자극해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만성

조해진 기자25.08.27 11:55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도입·급여화 제기…政 재정·형평성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희귀질환인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에포프로스테놀의 패스트트랙 도입과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조기진단과 전문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의원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폐동맥 고혈압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은 일반 국민들은 다소 생

김원정 기자25.08.27 05:57

'GLP-1' 감시는 사각지대‥비만치료제 '급여화' 필요성 부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비만 치료제인 'GLP-1 유사체'는 약효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 현장은 혼란스럽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보다 단순히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약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쓰고 있는지를 정부나 의료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은 쉽지만 감시와 책임은 비어 있는 구조다. 의료계는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약제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화가 이뤄지면 처방 기준이 명확해지고,

박으뜸 기자25.07.22 05:57

신약 간 병용 급여화에 제약업계 '촉각'‥접근성 보완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항암제에 신약을 병용하는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병용요법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제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 치료 기회를 제한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신약-신약 병용요법'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약 간 병용

박으뜸 기자25.07.17 11:57

대한요양병원협회 "간병 급여화, '국고 1조원'이면 가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병원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간병 국가책임제'가 국고 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간병지옥, 간병살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병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가운데 의료최고도, 의료고

박으뜸 기자25.05.26 16:46

당뇨황반부종 치료제 급여화, 시각장애 등록률 감소에 기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 안과 정은지 교수 연구팀이 당뇨황반부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시력 예후, 그리고 관련 의료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국내 2형 당뇨병 환자 중 당뇨황반부종 환자의 발생률, 치료 패턴, 주사 치료 관련 의료비용 변화, 그리고 시각장애 발생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대규모 분석이다. 안내 주사제 급여 적용 대상인 당뇨황반부종 환자 수의 변화 양상을

김원정 기자25.04.18 10:30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 급여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희귀질환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빈다맥스 61mg 1정당 상한금액은 10만원이다.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

이정수 기자25.02.27 16:21

담도암 혁신신약 국내선 그림의 떡…"급여화 속도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담도암 국제 표준치료가 국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혁신신약인 면역항암제 병행 요법이 기존 치료법 대비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급여화가 늦어지면서다. 질병 특성상 대다수가 항암 치료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단되는 환자들이 생존율 향상과 고가 치료비 부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0일 개최한 '소외암 환자 생존율 개선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한목소리로 담도암 혁신신약 급여

조후현 기자25.02.21 05:57

급여화 요구 빗발쳤던 '트로델비'…약평위 넘어섰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신약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데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어섰다. 바이엘코리아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리오시구앗)'도 허가 11년 만에 급여권 진입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트로델비는 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다. 2023년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트로델비는 재발과 전이 위험이 높은 삼중음

최성훈 기자25.02.06 18:30

3개월된 '위고비'가 바꿀 비만치료…인식변화·급여화 뒤따라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국내 출시 3개월이 지났다. 비만치료 현장에선 혁신적 옵션으로 평가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왜곡돼 있던 비만치료 행태에 더해 비만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은 현실이다. 이에 메디파나뉴스는 내과 전문의이자 대한비만학회 개원이사인 이창현 서울행복내과 원장을 만나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치료 현장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이 원장은 위고비가 왜곡된 비만치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약이라고 평가했다.

조후현 기자25.01.31 05:59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내달부터 'DVTd요법' 급여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보험급여 적용범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다잘렉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기존까지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내달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

이정수 기자25.01.23 18:02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올해 개편…신약 급여화 단축 시범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도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계속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ARPA-H 등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이정수 기자25.01.10 16:05

"있어도 못 쓴다…1형 당뇨서 패치형 펌프 급여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1형 당뇨병 환자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패치형 펌프)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상적 유용성에도 비급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수급마저 불안해 국내 패치형 펌프 사용률은 극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패치형 펌프에 대한 사용 문턱을 낮춰야 1형 당뇨병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 포럼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1형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최성훈 기자24.12.13 05:56

개복술 대체해나가는 로봇보조수술…급여화는 '지지부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로봇보조수술이 빠르게 개복 수술을 대체하고 있고 있지만, 급여화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암종에서는 로봇 수술이 수술 결과 면에서 기존 수술보다 더 낫다는 평가임에도, 급여화 여부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료계와 업계에선 로봇 수술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면 일부 급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액 비급여에서 일부 급여로 전환된다면, 국민 의료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일부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로봇 수술, 개복술 대비 합병증&midd

최성훈 기자24.11.25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