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 논란…유통업체 "일방적 취소 통보" 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포항의료원이 '의약품 입찰 일방적 취소' 및 '무늬만 성분명 입찰'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약품유통업체가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포항의료원을 고발했기 때문으로, 이번 고발이 향후 의료원 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S약품이 포항의료원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S약품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실시한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에서 1순위 적격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포항의료원이 12월 23일 의약품 입찰 공고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S약품의 1순위 자격

조해진 기자25.07.01 12:00

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유연근무제 빠져…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방식이 2차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나 추가간호사, 야간 전담간호사에 대한 방안은 사라져 실효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대체간호사의 임상경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간호계 등에 따르면, 1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2차 시범사업

김원정 기자25.05.14 05:56

"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

박으뜸 기자25.04.23 14:30

환자대변인 사업, 형식적 당근책?…실효성 논란 속 시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환자대변인 사업'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작 단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부족한 전문 인력, 기존 분쟁조정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기대한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대변인은

김원정 기자25.04.15 05:57

내시경 평점 논란, 헌법소원으로 비화‥내과醫 "전문성 훼손 우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가암검진 내시경 연수교육의 평점 인정 기준을 둘러싼 내과계와 외과계 간의 갈등이 헌법소원으로 비화됐다. 기존 내과계 학회 교육만을 평점으로 인정해온 정부의 제도 아래 외과학회는 "동일 수준의 교육이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 기준을 흔드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2025~2027년 제5주기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를 앞두고, 지난해 암검진 전문위원회가 내시경 인증의 범위를 외과와 가정의학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박으뜸 기자25.04.14 05:56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SNS 신생아 조롱 논란에 "깊은 사과"

신생아중환자실(NICU) 간호사가 개인 SNS에 아기를 조롱하거나 학대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병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와 관련된 SNS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해당 간호사는 최근 자신의 SN

박으뜸 기자25.04.04 10:35

설명 없이 끊긴 지원…크론병 특수조제분유 '조용한 축소'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크론병을 앓는 환아 보호자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특수조제분유의 지원이 최대 1년까지만 제공된다는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갑작스럽게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부터 희귀난치성 소화기계 질환을 앓는 19세 미만 아동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 왔다. 크론병 환아들은 장기적인 염증으로 인해 소화와 영양 흡수가 어려워 특수조제분유 지원이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크론병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산정특례 V130)으로, 환아들은 영유아기나 학

박으뜸 기자25.04.03 11:58

의대생 미복귀 속 편입학 논란…"시기상 부적절, 현실성 낮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 전원 복귀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미복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편입학을 통한 의대생 충원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일선 의대 교수들은 현재 시점에서 편입학 논의는 부적절하며, 설령 편입이 가능하더라도 본과 1학년만 해당돼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4일 의료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고려대 등 5개 의대는 지난 21일 등록 및 복학신청을 마감했다. 대부분의 의대도 이달 말까지 복학등록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김원정 기자25.03.25 11:56

"수가협상 논란 끊어내려면 의료계 '정책 근육' 키워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났지만 개선 요청과 노력 중이란 원론적인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환산지수만이 아닌 상대가치와 지불제도까지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수가협상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발제를 통해 수가계약제가 정부

조후현 기자25.03.24 05:53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공급 부족 해소에 한계‥'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퇴방약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약가와 불충분한 보전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을 지속할수록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퇴방약 관리가 사실상 '퇴방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박으뜸 기자25.03.19 05:55

심평원,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논란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4일자 코리아헬스로그에서 '희귀 간질환 보는 소청과 교수, 심평원에 10번 넘게 전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관련 내용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17일 심평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김원정 기자25.03.17 19:10

정부 대책 쏟아져도 지방 의료 공백 심화‥여전한 '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격차가 누적되면서 지방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수록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다시 지방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의료진 정착을 위한 유인책과 사법 리스크 완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의료 붕괴를 막기는 어렵

박으뜸 기자25.03.14 11:56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추진에 시민·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의료사고 형사처벌법'(가칭)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금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박으뜸 기자25.03.05 11:54

다이소 건기식 논란 일파만파…藥 "관리·규제 재정비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다이소의 제약사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약사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져가는 가운데, '건기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리 시스템 및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이소에서 제약사의 이름을 건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를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약사회 임원들은 약사들을 대표하는 분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약사가 기타안건 시간에 건의한 내용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조해진 기자25.02.27 05:59

의료사고 설명·주의의무 논란 반복…한국형 'EMTALA' 언제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설명·주의 의무가 대두되는 의료사고 판결 논란이 이어지며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판사마다, 감정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EMTALA(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내과 전문의는 설명주의의무 위반 과실치사 소송에서 1·2심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은 2020년 5

조후현 기자25.02.13 06:00

의료사고 감정부, 의료인 비중 확대 구성 두고 논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감정부에 의료인 1인을 추가해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논의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정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고의 전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감정부 구성에서 의료인 비중만 확대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

김원정 기자25.01.20 05:56

의평원 '불인증 판정'…주요변화평가 기준 논란으로 이어져

[메디파나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실시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2월 결과가 발표되는 '주요변화평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발표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에 따르면, 중간평가에서는 15개 의과대학 중 14개 의과대학이 인증 유지 판정을 받았고, 1개 대학은 인증유형 변경(불인증 판정)으로 2025년 정기평가를 통해 재평가 예정이다. 불임증 판정이 내려진 것이 2013년 관동의대 사례 이후 처음이다 보니, 이를 두고 일각에서

김원정 기자25.01.15 05:56

심평원, '검사다종(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논란에 반박

[메디파나뉴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검사다종(15종 이상)'이 선정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은 2일 다수의 언론에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만성질환 관련 검사 시 15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치 않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를 통해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

김원정 기자25.01.02 23:01

병상·공사비 논란 속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강행…대응 주목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공사비가 현저히 낮아 지난 국감에서 부실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확대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병상규모 역시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공사비 및 병상수 조정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이전 준비가 한창이다. 중앙의료원이 이전할 부지는 미 공병단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로, 지난해 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김원정 기자25.01.02 11:57

[2024결산㉙] 의료대란 여파 응급실 논란…의정 입장차 확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응급의료현장을 바라보는 의료계 및 야당, 정부간에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시각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진단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대응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료계와 국회 야당은 정부가 추석연휴는 물론 현 응급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해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 政, 추석

김원정 기자24.12.30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