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합성마약·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정부가 합성마약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 관리에 힘을 쏟는다. 6일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합성마약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문근영 기자25.03.06 19:08

병원약사회 "마약류 관리강화법 환영…상세 기준 마련돼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현행법 상 처방의사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50년째 변함이 없다"면서 "최근 통계자료로 확인된 바,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량은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기관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조해진 기자25.01.08 13:00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존재…政, 관련 기준 확대 공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늘면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자 업무량에 관한 분석 연구를 통해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우 입장에서 제언하는 내용과 맥이 닿는다. 윤정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조제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자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 환자 안전·

문근영 기자24.12.05 10:45

최광훈 후보 "병원약사 마약류 관리 고충 해결할 것"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는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마약류 관리 업무 과부하로 인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병원약사들은 암 환자 통증 관리, 수술 후 치료, 무통 분만, 코로나 19 이후 우울증 치료 약물 증가 등으로 마약류 사용이 급증하며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 특히 2018년 NIMS 도입 이후 일련번호 단위의 보고 의무화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현재 약제부 인력의 약 10%가 마약류 관리에

조해진 기자24.11.30 16:50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 등 신규지정을 비롯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

문근영 기자24.10.11 12:4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근영 기자24.09.26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