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임원은 구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박승범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징역 3년과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지시했고, 메디톡스에겐 3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현호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혐의와 관련해 "공모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정수 기자25.02.11 12:24

[속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를, 박승범 전 생산본부장 상무에게 3년 징역 구속을, 메디톡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3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25.02.11 11:00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잇단 무죄…'첫발-확대해석' 엇갈린 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 판결 흐름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의계는 진료 활용과 급여화 추진 첫발로 삼으려는 모습이지만, 의료계에선 확대해석이란 반박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무죄가 이날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시선은 엇갈리고

조후현 기자25.02.05 05:57

[2024결산㉑] 올 제약·바이오業 특허분쟁·리베이트·무죄판결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특허 공방부터 리베이트 논란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와 특허 분쟁에 휩싸였고, 고려제약은 의료파업 시국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지며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폐렴구균 백신수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선 화이자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의

장봄이 기자24.12.26 05:57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인보사 사태 1심 무죄…"증거 부족"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혐의로 치러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만이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약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웅열 회장 등을 비롯한 피고인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 기

이정수 기자24.11.29 19:24

백신 입찰담합 무죄 판결…"NIP 낙찰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 업체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애당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던 만큼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공급확약서 낙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장봄이 기자24.07.29 05:59

'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

장봄이 기자24.07.24 12:11

최광훈 회장 "약정원, 대법원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이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약사 직능의

조해진 기자24.07.16 12:00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

조해진 기자24.07.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