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과 배상보험 지원안, 설계 허점에 "실효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민국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는 고액 배상 판결의 급증과 잇따른 의료 소송 부담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전문의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면서 필수의료 시설의 폐쇄가 가속화되고, 이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소아과를 대상으로 한 '의료배상보험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문의 개인을 지원하는 방향을 중심에 둔 점은 취지에

박으뜸 기자25.09.22 11:53

한양대병원 배상철 석좌교수, APLAR Master Award 수상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배상철 석좌교수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APLAR, Asia Pacific League of Associations for Rheumatology, 이하 APLAR)에서 'APLAR Master Award'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APLAR Master Award'는 2016년 제정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류마티스학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 교육, 임상 진료, 학술 활동 전반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APLAR Maste

박으뜸 기자25.09.05 12:57

신규 조합원 98.8% "의료배상공제조합 만족"‥신뢰 입증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비와 합리적인 공제 선택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규 조합원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조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2024년 회기에 가입한 의원급 의료기관 조합원 2만737명 중 조합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1336명을 대상으로 5월19일~25일

박으뜸 기자25.06.30 13:55

의협, 장기요양 징벌적 배상 반대‥"영세기관 타격 우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나친 처벌 강화는 현장 혼란과 공급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지급받았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박으뜸 기자25.06.26 16:08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

박으뜸 기자25.05.07 06:00

포항시 한약사 약국에 현수막 시위한 약사, 손해배상 판결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한 입장을 12일 밝혔다. 한약사회 측은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 A씨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해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

조해진 기자25.03.12 19:48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이달 말

조후현 기자25.03.11 10:55

바의연,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불기소 원칙…제도 개편 촉구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도입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불기소 원칙으로 법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김원정 기자25.03.04 11:42

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9대 이사장 취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을 개최하고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에 돌입했다. 박 이사장은 "제2대 조합 대의원 및 제6대 집행부 공제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남은 2년 3개월 여의 임기동안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과 대한의사협회

조후현 기자25.02.17 10:12

政, 의료사고 관련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3일 오전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회의에서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이정수 기자25.01.03 17:24

CG인바이츠, 자회사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 법적대응"

디지털 유전체기반 신약개발기업 CG인바이츠는 조중명 전 창업주로부터 자회사 CG파마슈티컬스(CGP) 관련 손해배상 피소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CG인바이츠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자회사 CGP의 美 SOI(기업정보문서,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CGP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무단으로 수정 및 제출했다. 해당 행위를 통해 미국 정부에 CGP의 법적 임원이 본인들임을 허위로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초 CG인바이츠에서 임명한 CGP 오수연 대표

장봄이 기자24.12.0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