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특수성 반영한 대책 필요"

투여했다 속이고, 더 많이 썼다 속이고…이익 챙긴 병의원 덜미

눈치 보던 발사르탄 소송, 결국 제약사들 `선공`

의협, 장기요양 징벌적 배상 반대‥"영세기관 타격 우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나친 처벌 강화는 현장 혼란과 공급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지급받았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적 재원의 낭비를 막고 부정청구를 근절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3대, 14대 김동석 회장 모친상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3대, 14대 회장이자 서울산부인과 김동석 원장의 모친이 별세했다.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6일 13시 22호실 입실 27일 14시 14호실로 변경 ▲ 입관 : 2025년 6월 27일 ▲ 발인 : 2025년 6월 28일 ▲ 장지 : 전남 장흥군

의료계,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전문성·소통·사태해결 있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태를 풀어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전문성, 현장소통 역량을 갖춘 인물이 지명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현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완료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 논란이 불거지며 후보군에서 멀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