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보여주는 최강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되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역대 어느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에도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36대 서울시의사회는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최강 서울시의사회’라는 수식어를 붙인 만큼 지금까지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행동하고, 몸으로 뛰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 복지 예산에 비해 의료 관련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최고의 복지는 의료다'라는 슬고건을 내
김원정 기자24.05.09 06:00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합판을 원목처럼 광고…과징금 부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이정수 기자24.04.24 12:00
거짓 내원환자 꾸며 3년간 5000만원 챙긴 의원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일(오늘)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을 공표키로 결정했다. 12개 기관에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각각 포함됐다.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6개월간
이정수 기자24.04.02 12:04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미리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난 뒤에야 위기에 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급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직접 이익을 창출해 주지 않는 영역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즈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위기 또한 커지고 오랜 기간 쌓은 기업의 부와 명성이 큰 위기 한 번으로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 또한 우리는
메디파나 기자24.04.01 11:55
"올 것이 왔다"…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조사 확산 조짐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대규모 공정위 조사는 약 11년 만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서 다른 기업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국내 진출한 다국적 의료기기 A기업, B기업 두 곳을 선정,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는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에 A기업과 B기업은 최근 국내 대형로펌인 C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관련
최성훈 기자24.03.28 06:09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게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저승사자'로 통한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분류돼있지만, 사실상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업무로 제약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라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KIMES 2024 컨퍼런스에서는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최성훈 기자24.03.16 06:08
공정거래법 시행 앞두고 입법·행정예고…제약사 CP 역량 강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오는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과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 됐다. 공정거래법은 CP 제도 운영 기업을 평가해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협약이행평가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 등급별 차등 지
조해진 기자24.03.06 12:00
[제약공시 책갈피] 1월 3주차 - 한미사이언스·대원제약·동화약품 外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1월 3주차(1.15~1.19)에는 한미사이언스에서 OCI홀딩스가 지분율 20.32%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룹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계약 3건 중 2건이 진행된 것에 따른다. 남은 1건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남은 1건까지 추진해야 지분율 27%를 확보한다. 대원제약 각자대표이사 중 한명이었던 백승호 회장이 퇴임하고 그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백인환 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백인환 사장은 사내이사 선임, 사장 승진, 지분 확보에 이어 대표이
이정수 기자24.01.20 06: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제약업계 혜택 기대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국내 제약사가 과징금 감경, 포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법안 시행 시 CP 도입 후 운영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협약이행평가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
문근영 기자24.01.16 06:05
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제재 12건…올해엔 '은어'까지 적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정위를 통해 다뤄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은 총 12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6건, 2022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3건이 각각 적발됐다. 해당 건에는 프로메이트코리아, 제이더블유신약, 에프앤디넷, 국제약품,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엠지, 영일제약, 경동제약, 안국약품, 비보존제약, JW중외제약 등이 관여됐다. 이들은 대체로 시정명
이정수 기자24.01.12 11:57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이정수 기자24.01.08 12:02
政, 제약 리베이트 규제완화 法에 신중…"신약개발 유도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 리베이트에 대한 강경처분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없어 제네릭 위주 판매 마케팅에 의존하던 시절을 지나 블록버스터 신약 출현을 목전에 둘 정도로 성장한 만큼, 기술개발이 아닌 리베이트로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신중검토 의
조후현 기자24.01.03 06:07
2024년 글로벌 바이오산업 정책변화…EU 규제 위험 부각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유럽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2024년도 바이오산업 정책변화에 따라,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오는 5월 13일에서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허 출원 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출처공개 의무화'를 위한 최종 관문인 외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인도와 스페인을 비롯한 글로벌 3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처공개를 강제하고
정윤식 기자24.01.02 12:0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안되고, 바뀌고, 싸우고 '3중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시행 자체부터 논란이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에도 6개월 동안 여러 논란 속에 갈등만 계속되는 난항을 겪었다.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이 무색하도록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 형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지목하면서 '위법'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이정수 기자23.12.21 06:06
비대면진료 '악화일로'…소청과醫, 복지부 장·차관 고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강행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들을 낮추는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을 우려를 표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2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
조후현 기자23.12.19 12:13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 단체, 법 위반 검토"
보건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정수 기자23.12.18 14:39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입국·처방 등 대응 총력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우선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진행될 예정으로,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
허** 기자23.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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