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놓고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가 서로 다른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리스크 완화 요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의료계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 등이 필수의료 기피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환연 안기종 대표가 모두 발언

김원정 기자25.07.18 11:56

尹 탄핵에 대법원 압박 나선 의료계…법조계 "효과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조후현 기자24.12.17 05:56

법조계, 의대생 유급-등록금 반환소송 가능성 예측 다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급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의대생들이 정부 및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유급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다는 측과 유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약

김원정 기자24.10.19 05:57

법조계, 의대정원 유연성 촉구…임시정원 도입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조계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유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 전면 철회도 강행도 아닌 선택지로 임시정원 개념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26일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석 명예교수는 먼저 의사 수요 증감은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는 만큼 단순한 의사 총규모 확충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되짚었다. 인구 감소가 수요를 낮추는 동시에 고령화는 수요를 높이고, 의료기술 발전과 AI 활용 영향

조후현 기자24.09.27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