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내변호사회-율촌, 제7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 개최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헬스케어분과위원회와 법무법인(유)율촌이 오는 18일 서울 삼성동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7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 현황 및 CSO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소개(율촌 채주엽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헬스와 IP / 디지털헬스 관련 법령 입법 동향(율촌 정상태 변호사, 윤초롱 변호사) ▲약제 급여 등재 및 약가 소송(율촌 허나은 변호사, 류양지 고문, 강효관 전문위원 ▲내부조사에서 형사적 대응방안과 쟁점(율촌 이승현 변호사) 등에 대해 사내변호
최성훈 기자24.10.10 15:35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택의료, 재택임종 등 요양 및 돌봄 영역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사진)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
김원정 기자24.10.08 17:35
계속되는 임현택 회장 변호사비 유용 논란…대의원회 예의주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명하고 나섰지만, 변호사비 유용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자 대의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의협은 임 회장 변호사비 지원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변호사비 셀프 의결 논란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명예훼손 고소 대응 변호사비 관련 설명자료에 이은 두 번째다. 6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논란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데 대한 건이다. 해당 사건 법적 대
조후현 기자24.08.07 05:57
14개 로펌 25명 변호사 '의사의 친구' 투쟁 돕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투쟁을 돕기 위한 변호인단 'amicus medicus(의사의 친구)'가 꾸려졌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15일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로 지난 2020년 의료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 국면에서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의료계 지인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와
조후현 기자24.02.15 16:22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美 변호사 영입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글로벌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 이석준 변호사(사진)를 바이오 사업부 총괄사장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총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로, 20년 이상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시행해 온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 이어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엔론 사태 이후 제정된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이 제정됐을 때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U.S. SECUR
최봉선 기자24.01.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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