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의료계는 1년 넘게 거센 반발을 이어오며 거대한 의료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책에는 ▲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 책임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

박으뜸 기자25.03.06 05:54

한국사내변호사회-율촌, 제7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 개최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헬스케어분과위원회와 법무법인(유)율촌이 오는 18일 서울 삼성동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7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 현황 및 CSO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소개(율촌 채주엽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헬스와 IP / 디지털헬스 관련 법령 입법 동향(율촌 정상태 변호사, 윤초롱 변호사) ▲약제 급여 등재 및 약가 소송(율촌 허나은 변호사, 류양지 고문, 강효관 전문위원 ▲내부조사에서 형사적 대응방안과 쟁점(율촌 이승현 변호사) 등에 대해 사내변호

최성훈 기자24.10.10 15:35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택의료, 재택임종 등 요양 및 돌봄 영역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사진)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

김원정 기자24.10.08 17:35

계속되는 임현택 회장 변호사비 유용 논란…대의원회 예의주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명하고 나섰지만, 변호사비 유용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자 대의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의협은 임 회장 변호사비 지원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변호사비 셀프 의결 논란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명예훼손 고소 대응 변호사비 관련 설명자료에 이은 두 번째다. 6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논란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데 대한 건이다. 해당 사건 법적 대

조후현 기자24.08.07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