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mi

김원정 기자25.08.27 14:02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4회계연도 결산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 제2항 따라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14건 등 중복 4건을 제외한 총 16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가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김원정 기자25.08.27 12: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방문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

김원정 기자25.08.25 19:45

건보공단, 복지위 업무보고‥재정누수 차단·필수의료 지원 총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을 차단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고액의료비 지원과 신약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먼저 재정위험 관리지표 개선과 자금운용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박으뜸 기자25.08.19 11:35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미애·2소위원장 이수진 선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회의를 통해 이 같이 소위원장단 구성을 확정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반기 1년 경과 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상호 교대하기로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사 위원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안

김원정 기자25.08.18 17:03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및 관련 단체들과 법안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인 약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 시술로 분류돼 합법적

김원정 기자25.08.14 18:48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들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전에 이미 실패한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문회가 후보자의 철저한 자료 제출 거부와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청문회는 단지 정치적 형식,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 앞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

김원정 기자25.07.11 11:28

복지위 돌아온 동물대체시험법…대선 공약에 속도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의지를 나타내면서 상임위와 법사위 등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가 결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은 복지위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복지위 차원에서 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부처간 이견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난해와 달리, 이재명 대통

조후현 기자25.07.03 11:56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에 이수진 의원 선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이수진 의원은 무너진 의료·복지 체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후임으로 이수진 의원을 간사로 추천했다. 국회와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이수

김원정 기자25.07.01 10:57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부친상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부친인 故 김현상님이 2025년 5월 7일 별세했다.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연락처 : 02-2072-2091

메디파나 기자25.05.07 12:41

대한약사회,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간담회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 직능의 발전과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직역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희 회장은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가 한방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약사들의 불법적 행위는 약사직능을 침범하고 있어 직능 갈등과 국민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박주민 위원장에게

조해진 기자25.04.15 10:59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조후현 기자25.03.18 12:35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조후현 기자25.01.23 12:41

전진숙 의원, 복지위·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17일 '2024 년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 문제점 ①의사부족 ②채용의 어려움 ③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

조후현 기자24.12.18 15:51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복지위, 마약 관련 식약처 예산 상향…국감 지적사항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폭 늘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15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사업 예산을 187억7400만원 늘렸다. 이는 식약처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 대비 64.6%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

문근영 기자24.11.16 05:57

복지위,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혁신 예산↑…지원 강화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신약 허가·심사 혁신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 검토 과정에서 증액됐다. 예산 증액에 따라 식약처 역량과 신약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 및 의결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위는 식약처 인·허가 심사 지원 관련 예산 15억5300만

문근영 기자24.11.15 05:57

[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등 이슈가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청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는 식약처가 관심을 두고 대응한 사안이다. 일례로 식

문근영 기자24.10.10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