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개 시군구 분만실 '0곳'…5년 새 분만기관 1/4 사라져

전국에서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료기관이 줄어든 것보다 분만 인프라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 산모들이 진료는 가까운 곳에서 받더라도 실제 출산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건강보험심시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1/4 이상 사라졌으며,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심각성은

김원정 기자25.09.24 10:04

서울성모병원 다섯쌍둥이 완전체, 출생 후 분만 의사 첫 만남 

지난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탄생한 다섯쌍둥이가 산부인과 홍수빈 교수와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했다. 미숙아로 세상에 나오자마자 2개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나눠 입원했었던 다섯 오누이 모두와 분만을 담당했던 주치의가 1년여 만에 처음 만나게 된 자리다. 지난해 9월 20일 세계적으로도 드문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태어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었다. 하지만 출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인 전자간증 진단으로 출산을 더 미룰 수 없게 돼 26주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해야 했다. 오둥이는 아들인 첫째

박으뜸 기자25.09.22 18:56

'사법리스크'에 무너지는 산부인과…"'분만' 의사 사라진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산부인과가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대로라면 분만을 하려는 의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형사 기소와 고액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진의 불안은 극대화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중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사건에서 12억원, 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사건에서 16억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4억원의 배상 판결이 이어졌다. 연이은 판결은 의사들을 분만

박으뜸 기자25.09.22 05:57

분만 사고 판결, 엇갈린 시각‥사법리스크 vs 방치된 피해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2018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자연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었고, 사건은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신생아 부모가 청구한 24억여원 중 30%에 해당하는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태아심박동 감시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 등 경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제한적 책임을 부과했다. 이후 부모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고,

박으뜸 기자25.09.18 05:57

모자의료 접근성 떨어질수록 모성사망비↑‥분만 격차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출산 대책이 20년 넘게 이어졌지만 지방의 분만 인프라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와 분만 의료기관 폐업이 겹치면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의료 접근성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안전한 분만 환경은 위태롭다. 실제로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2003년 1371개소에서 2023년 463개소로 66% 이상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년 새 5.3% 줄었으며 평균 연령은 54.4세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모자의료센터 접근거리가 길수록 모성사망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

박으뜸 기자25.09.10 11:31

"산과 교수 형사기소, 분만 인프라 붕괴 불러올 재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형사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두 학회는 "이미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사건은 수년 전 A 교수가 집도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건이다. 학회에 따르면 뇌성마비는 생존아 1000명당 약 2명 발생하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지만 분만 진통 과정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박으뜸 기자25.09.05 15:57

분당서울대병원, 세쌍둥이 35주 자연분만…3일 만에 퇴원

분당서울대병원은 세쌍둥이(삼태아) 임신을 35주 3일까지 유지한 뒤 자연분만으로 삼형제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분만은 대량수혈이나 자궁동맥색전술 등 조치없이 안전하게 이뤄졌으며, 세 아기 모두 2kg 이상의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 출산 3일 만인 31일 산모와 함께 건강하게 퇴원했다. 삼태아 임신은 임신 주차가 지날수록 자궁이 빠르게 한계치에 도달하며 조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이다. 조기진통이나 자간전증(임신중독증)과 같은 심각한 임신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시기가 빨라 미

이정수 기자25.08.01 15:19

"소아병원도 분만병원처럼 1인실 80%로…병실 기준 재설계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성인 중심 병원정책의 틀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병실 기준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아들의 특성과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의료현장의 비효율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소아병원도 분만병원처럼 1인실을 80% 비율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소아청소년병원 병실 기준 환아 보호자 인식조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환아들의 교차 감염

김원정 기자25.05.07 05:56

분만 중 제왕절개 비율 급증, 2019년 51% → 지난해 67%

최근 5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2019년

김원정 기자25.04.25 09:30

"분만할 병원이 없다"‥고령화·저수가에 무너지는 산부인과 인프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고위험 산모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산아, 저체중아, 다태아의 비율도 함께 늘면서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분만 인프라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는 이미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위험 산모를 위한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만 의료기관 감소는 이미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국 63개 지자

박으뜸 기자25.04.07 05:54

정부,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

이정수 기자25.03.04 12:21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이정수 기자24.12.03 10:12

政 "분만유도제, 유한양행·JW중외제약 생산…공급 원활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유한양행과 JW중외제약 생산을 통해 분안유도제 공급이 오늘부터 원활해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분안유도제 공급 중단 이슈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로 유한양행에서 '옥시톤주사액' 3043박스 생산을 완료해 의료 현장에 공급 중이다. 또 동일 성분·제형 제품인 옥시토신주를 생산하는 JW중외제약도 3800박스를 생산해 내달 4일부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언론 등에서는 분만유도제 약값이 저렴해 채

이정수 기자24.11.14 17:07

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상향에 '환영-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지난해 말부터 100% 국가책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12년 전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 분만인프라가 현재처럼 망가지기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액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김원정 기자24.10.25 05:57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이정수 기자24.10.24 10:53

[국감] 이주영 의원 "분만 인프라 확충 위한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함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김원정 기자24.10.23 10:30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없으면 분만 붕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분만' 분야의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과 손해배상금액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서 '산과' 분야를 필수분야로 지정했지만 관련 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임원진은 2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역설했다. 김재유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가인상이 돼야 한다. 많은 산부

김원정 기자24.10.21 05:57

분만병원, 政 2600억원 차등지원에 인력난 심화…폐업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분만병원 지원을 위해 투입한 2600억원이 차등지급되면서 산부인과병원 인력난을 심화시켜 병원을 폐업위기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인식 부회장은 13일 열린 '5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인식 부회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시행이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례시와 광역시에 대한 지원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례시는

김원정 기자24.10.14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