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료체계, 낙제점 수준‥"사법 리스크 완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중증 응급환자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상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100점이라면, 현 한국은 40~50점에 불과하다." 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응급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의사회는 응급의학과가 소멸 위기에 놓였으며,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의정 갈등 이전엔 60~70점 정도였지만 지금은 응급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박으뜸 기자25.06.30 05:55

경기도약 "한의사 의료법 위반, 사법부 판단에 깊은 지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의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정표가 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가 면허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면허질서 확립 위한 사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한약사 면허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

조해진 기자25.06.16 17:17

서울시약 "사법부 확인된 면허범위, 정부가 나설 차례"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나설 차례라는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성명서] 사법부가 확인

조해진 기자25.06.16 15:48

의협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위법이자 환자 위협"‥약사법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맞춤형 진료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박으뜸 기자25.04.30 18:01

세비아코리아, 다발골수종 진단 FLC 검사법 출시

다국적 진단기업 세비아코리아는 3월 30일 '세계 골수종의 날'을 맞아 다발골수증 조기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을 위한 FLC(Free Light Chain: 자유 경쇄) 검사법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발 골수종은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골다공증 및 골절, 빈혈, 신장 기능 저하, 반복적인 감염, 극심한 피로감 등이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증상이 나타난 후 진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최봉선 기자25.03.28 09:53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방지 약사법, 의약단체도 업계도 '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품절약을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단체와 제약업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일시적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소위 품절약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는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

조후현 기자25.03.20 11:47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이달 말

조후현 기자25.03.11 10:55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임원은 구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박승범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징역 3년과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지시했고, 메디톡스에겐 3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현호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혐의와 관련해 "공모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정수 기자25.02.11 12:24

[속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를, 박승범 전 생산본부장 상무에게 3년 징역 구속을, 메디톡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3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25.02.11 11:00

 다발골수종 재발예측 새 검사법, 유용성 입증

대표적인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의 재발 위험을 1시간 내 정밀하게 진단하는 유전자 검사법의 유용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새롭게 개발된 '미세잔존암 평가'는 민감도도 높고 기존 검사법 대비 검사비도 낮아 진료 현장에 확대 시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잔존암 검사는 최소 1만개 이상의 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다채널 유세포분석검사 또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가능한데, 다발골수종 치료반응 평가에도 활발히 적용 중이다. 고전적인 다발골수종 평가 방법은 약 1000개의 세포

조후현 기자25.02.05 10:02

검찰, '약사법 위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120페이지가 넘는 자료에서 '이 사건 발단이 된 공익제보가 경쟁사 의도에 따라 악의적 거짓으로 이뤄진 것이 의심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또 ▲간첩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판시가 있어왔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매목적이

이정수 기자25.01.14 16:15

식약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로 160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해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연계모델 참여자 160명은 남성 105명

문근영 기자25.01.08 11:44

[2024결산⑫] 약사법 개정 위한 약사(藥師) 노력과 성과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藥師)'들의 '약사법(藥事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2024년 총선 시기에 맞춰 '정책 건의서'를 제작해 배포했고, 이 밖에도 대관활동을 하며 약사들이 필요한 법안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 혹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 노력에 힘입어 올해도 약사들을 위한 몇몇 법안이 신설되고, 규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성과를 되짚어보기에 앞서,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2024 약사 정책 건의서'를

조해진 기자24.12.21 05:57

약사회 "김윤·서영석 약사법 개정안 적극 찬성"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김윤 국회의원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약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김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일선 현장의 어

조해진 기자24.12.20 06:00

박영달 후보 "약사의 약료, 약사법에 명시해야"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는 9일 약사법에 '약료'를 명시해 약사의 역할과 업무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박영달의 생각 – 조제와 판매를 넘어선 약료가 약사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 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서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mi

조해진 기자24.12.09 12:24

박영달 후보, 약사법 위반 한약국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약국 5개소를 공익신고했다. 이들 신고된 5개 한약국은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후보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박 후보는 "한약사 문제로 우리 약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약사법의 미비와 흠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면서 "매년 한약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한약사

조해진 기자24.12.06 20:37

박영달 후보 "한약사 문제, 시간은 독…약사법 개정 올인"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박영달의 생각'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적인 한약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박영달의 생각- 한약사 문제는 시간이 약이 아니고 독이다] 경기지부 제 33대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에 실천의 달인 박영달이 경기도 내 약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방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 약국 약사 150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50명(49.9%)가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현안 1순위로

조해진 기자24.12.05 09:57

의료법·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정수 기자24.12.02 21:52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국의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 전산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관리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024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에서 동

조해진 기자24.11.28 12:35

연제덕 후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약사법 개정' 공감대 형성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사법 개정 관련 필요성을 설명하고 약속을 받아냈다. 연제덕 후보는 지난 23일 한국병원약사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최 의원은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후보는 "약사법 개정이 주요 공약 중 하나라 당부했고, 힘이 돼 주기로 약속받았다"며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기존 더불어민주당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반드시 약사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개정은 물론

최인환 기자24.11.2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