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되나…여당 중심 추진 속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약 5년 6개월간 시범사업이 이어진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관련 법안의 수정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 운영 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국회와 복지부, 의료계에 따르면, 약 5년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가

김원정 기자25.09.04 05:57

국회 여당·보건의료노조, 7.22 노정합의 실천·추진 의지 공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맺은 합의에서 이행되지 못한 과제들이 올해 7월 22일 다시 체결된 노정합의를 통해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회 여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공공병원 확충, 노동조건 개선 등 주요 과제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7.22 합의와 보건의료 분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의견을

김원정 기자25.09.02 12:01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에 이수진 의원 선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의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이수진 의원은 무너진 의료·복지 체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후임으로 이수진 의원을 간사로 추천했다. 국회와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이수

김원정 기자25.07.01 10:57

필수약 수급 불안 해소 여부 주목…대통령·식약처·여당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선거 공약이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목표로 이어지고, 결이 같은 정책을 강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아울러 여당은 관련 공약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유임을 결정했다. 오 처장이 산업계, 학계, 관가를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역량을 보여줬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정부, 여당은 의약품 관련 정책 방

문근영 기자25.07.01 05:58

여당 의원들, 9.2노정합의 공감…노조, 불이행시 총파업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당 의원들이 2021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체결한 9.2노정합의에 담긴 원칙과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이 합의서에 담긴 내용처럼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보건의료 노동계는 새 정부가 해당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며 압박했다. 30일 국회체험관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김원정 기자25.06.30 15:28

"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의료개혁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전공의 복귀시 수련·입영 특례 적용과 2026년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제

조후현 기자25.01.14 11:24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 담겼다가 뭇매…억울한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요청'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료계가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맞춰 긴급히 제정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현행화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조후현 기자25.01.07 05:57

지자체-여당-정부-학계, ‘경북 국립의대 신설’ 입장차 확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안동대가 경북도, 여당의원들과 함께 의료취약지인 경북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설에 공감하면서도 의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과에 집중한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구에 직접적인 답은 피한 채 의대 신설 시 대규모 투자와 10여 년 이상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

김원정 기자24.11.27 05:57

대통령실-여당, 여야의정 協 엇박 여전…해법 멀어지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엇박자 행보를 반복, 의료계 신뢰는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의대정원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

조후현 기자24.09.20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