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의료개혁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전공의 복귀시 수련·입영 특례 적용과 2026년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제

조후현 기자25.01.14 11:24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 담겼다가 뭇매…억울한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요청'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료계가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맞춰 긴급히 제정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현행화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조후현 기자25.01.07 05:57

지자체-여당-정부-학계, ‘경북 국립의대 신설’ 입장차 확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안동대가 경북도, 여당의원들과 함께 의료취약지인 경북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설에 공감하면서도 의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과에 집중한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구에 직접적인 답은 피한 채 의대 신설 시 대규모 투자와 10여 년 이상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

김원정 기자24.11.27 05:57

대통령실-여당, 여야의정 協 엇박 여전…해법 멀어지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엇박자 행보를 반복, 의료계 신뢰는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의대정원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

조후현 기자24.09.20 05:55

여당 내 의료사태 대안 촉구 확산…350명 점진적 증원 주장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 내에서 의료사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 진단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수도권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에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차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350명 점진적 증원이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첫목회는 5일 응급의료 긴급진단 간담회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 목소리를 듣고 내부 토론을 거친 결과, 의료 사태에 대한 정부 인식이 안일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극복 가능하다거나 걱정 말라는 정부 인식과 달

조후현 기자24.09.06 05:59

의료현장 문제 없단 尹…야당 비판 봇물, 여당도 비공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인식에 정치권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 비판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의료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29일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해 야당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에 대해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 현장에 대한 인식은 참

조후현 기자24.08.30 05:57

의대정원 청문회 결국 빈손…정부·여당 '내년은 불가침' 고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연석 청문회도 끝내 빈손 회동에 그쳤다. 의대정원 증원 배분 과정에 무관한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의혹까지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정부여당이 내년도 정원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도 진일보한 타협안이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6월 26일 복지위 의대정원 증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 기대에 그친 돌파구 모색…내년도 정원에 엇갈린 시각 이날 여야

조후현 기자24.08.17 05:58

급격한 의대 증원, 여당서도 '교육 질 저하' 우려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부를 떠나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우려에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정책 옹호에 주력하던 여당 의원들까지 교육 질 저하엔 우려를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상황을 짚고, 복귀하더라도 빅5 병원 인기과에 몰려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의료개혁이 목

조후현 기자24.07.17 05:58

의료대란 청문회 결의문 '정부 책임' 넣자 발 뺀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여야 이견에 결론 없는 빈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결의문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정부 책임 명기를 제시하자 발을 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빈손 청문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부실·졸속·밀실 행정을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조후현 기자24.07.0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