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의료법 소위통과 환영…구체적 방안 뒷받침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응급의료 조치 방해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 조치만으로는 폭력·폭언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김원정 기자25.09.24 11:56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소위 통과 적극 환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지난 2월 한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박으뜸 기자25.09.23 17:07

보건복지委 법안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 건보법 개정안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 및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 과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안철수 의원안은 응급의료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상담'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조

김원정 기자25.09.23 13:02

'소아·응급의료 강화' 꺼낸 政…의료계 "인력·소송에 실현 不"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내세웠지만, 전문의 인력 부족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를 고려해 대형 센터 설립과 신속한 전원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

김원정 기자25.09.19 05:57

복지부-NMC, 응급의료법 제정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7일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응급의료법 제정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응급의료 30년,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지난 30년간 응급의료법 제정과 제도 운영 성과를 되짚고 향후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의료계·학계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포럼은 최

이정수 기자25.09.18 11:18

정은경 장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2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 직원과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이정수 기자25.09.03 10:33

응급의료개정법안 계류에 의료계 "법과 인식 함께 바뀌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에서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순한 제도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인식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소송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의무자 등의 응급의료·

김원정 기자25.08.29 05:58

의료계, 전공의법·응급의료법 계류에 "실망감…필수의료 외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계류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료현장의 요구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료에 대한 이해와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시각에서다. 반면, 환자단체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과 20일 양일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연속성 보장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김원정 기자25.08.22 05:57

응급의료법개정안, 법안소위 계류…선의 응급조치 면책 제동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선의로 응급조치를 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법안2소위에 상정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한 채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지난 1월 22일 진행된 소위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부담 경감 필요성과 환자의 권익보호, 주무부처의 관련 논의 등을 고려해 계속 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심의 테이블에 오른 개정안

김원정 기자25.08.21 05:56

의협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공개, 과태료보다 지원체계 먼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인력 등 운영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은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보건

박으뜸 기자25.07.31 15:58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기관 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 범위가 확대된다. 24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가 보고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해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이정수 기자25.07.24 18:24

병협,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김원정 기자25.07.22 13:42

"응급의료진 폭행 축소 수사"‥성남시醫, 경찰 대응 규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 수사와 제도적 공백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응급의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의료진이 현행법과 공권력의 부재 속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사회는 11일 "응급의료진 폭행 사건을 단순 폭력으로 축소한 경찰의 부실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응급의료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공권력이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선 듯한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건은 올

박으뜸 기자25.07.11 15:00

고대구로병원 윤영훈 교수, 볼리비아 응급의료센터 사업 수주

고대구로병원은 응급의학과 윤영훈 교수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90억원 규모의'볼리비아 오루로 주 응급의료통제센터(CCES-D) 설립 및 강화 사업'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주하며, 사업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볼리비아 오루로 주에 응급의료통제센터를 구축하고, 현지 응급의료체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인력양성

이정수 기자25.07.09 14:26

국내 응급의료체계, 낙제점 수준‥"사법 리스크 완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중증 응급환자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상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100점이라면, 현 한국은 40~50점에 불과하다." 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응급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의사회는 응급의학과가 소멸 위기에 놓였으며,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의정 갈등 이전엔 60~70점 정도였지만 지금은 응급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박으뜸 기자25.06.30 05:55

복지부, 경상남도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2

이정수 기자25.06.27 12:13

국제성모병원-인천공항공사 맞손‥"공항 응급의료체계 강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최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항공기 및 터미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항 내 응급의료체계 강화 ▲재난상황 신속 대응 ▲공항 종사자 보건 향상 ▲공항 구급대원 대상 전문 의료 교육 ▲합동 봉사활동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성모병원은 다양한 임상사례 기반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으뜸 기자25.05.27 09:46

코어라인소프트, AWC 2025서 응급의료 공백 해결 AI 임상 전략 발표

코어라인소프트의 최고제품책임자(CPO) 박준민 상무는 오는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AWC 2025(AI World Congress)'에 참가해,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AI 기술의 역할과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상무는 '의료 격차 해소와 AI’ 테마로,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주제로 이형철 서울대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준영 차헬스케어 AI기획실 전무, 이승빈 마크로젠 기술전략실장과 같이 토론을 나눌

최성훈 기자25.05.19 16:05

응급의학의사회, 대선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재건' 10대 정책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현장의 기피 요인 해소와 제도적 모순 정비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응급의료체계의 축소·사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담겼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으며, 특히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고 진단했다. 근본 원인으

박으뜸 기자25.04.29 08:50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평가 'A등급'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응급의료 서비스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를 포함, 총 7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겨울철 비상 진료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응급실 진료부터 최종 치료 역량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 ▲진료 부담률 ▲중증 응급환자 치료 기여도 ▲의사 상주 등이 포함되었으며, 원광대학교병원은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김원정 기자25.04.07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