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방지 '의료법 개정안'…의료계 통제 강화하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정부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지난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

김원정 기자25.10.11 05:57

이수진, '필수의료 공백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김원정 기자25.10.10 10:35

"세 번째 의료공백은 안 된다"‥환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환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정치와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투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박으뜸 기자25.10.03 15:00

전공의 복귀에도 지역의료 공백…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점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원은 서남의대 정원과 부지 매입 등 준비가 진행된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획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밝

김원정 기자25.08.26 15:57

수도권에 몰린 필수의료 인력…지방의료 공백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0.46명으로, 수도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김원정 기자25.08.21 11:32

"섬마을 의료 공백 메우다"…대웅제약, 대부도 ESG 의료봉사 진행

대웅제약이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의료봉사를 통해 ESG 경영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경로당에서 의료 소외 지역 주민 76명을 대상으로 'ESG 디지털헬스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부도는 농촌·섬 지역의 특성상 도심보다 고령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고, 섬 내에 보건지소 한 곳 외에는 별도의 의료기관이 없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 하나다. 이번 봉사는 지난 6월 육도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최봉선 기자25.08.20 07:56

상급종병 '구조 전환' 후폭풍‥지역의료 공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에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교수 이탈로 지방대학병원 진료 기능은 이미 약화됐고, 구조 전환 사업은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철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수 이탈은 진료 기능 약화뿐 아니라 인력

박으뜸 기자25.08.19 11:50

노원을지대병원, 임금협상 잠정 합의..."의료 공백 없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2025년 임금협상안에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원을지대병원 노사는 지난 12일 열린 2차 조정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병원의 진료 활성화,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탁근 병원장은 "여러 쟁점 사항이 있었지만 지역 대표병원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노사가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하여 지역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으뜸 기자25.08.14 14:44

코어라인소프트, AWC 2025서 응급의료 공백 해결 AI 임상 전략 발표

코어라인소프트의 최고제품책임자(CPO) 박준민 상무는 오는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AWC 2025(AI World Congress)'에 참가해,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AI 기술의 역할과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상무는 '의료 격차 해소와 AI’ 테마로,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주제로 이형철 서울대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준영 차헬스케어 AI기획실 전무, 이승빈 마크로젠 기술전략실장과 같이 토론을 나눌

최성훈 기자25.05.19 16:05

정부 대책 쏟아져도 지방 의료 공백 심화‥여전한 '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격차가 누적되면서 지방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수록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다시 지방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의료진 정착을 위한 유인책과 사법 리스크 완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의료 붕괴를 막기는 어렵

박으뜸 기자25.03.14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