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첫 확대·강화로 올해 간호인력 쏠림 예고

노조 파업 전면에 나온 '간병비'‥해결 시급하지만 조율 어렵다

간호·간병 속도 늦춘다더니…"의료 질 포함 웬 말?"

[국감] 건보진료비 청구 '0건' 의원 2300곳…성형·미용 쏠림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면서, 상당수 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 시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

[수첩] 첫 국정감사, 李 정부 정책 가속 계기되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최종 임명하면서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에 대한 본격적인 수습에 나섰고, 이후 복지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합친 이른바 '지필공'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내 의약품 산업 강화를 위한 지원에 강한 책임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밟아온 지난 4개월은 성과를 이루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출범 당시 불안이 계속

신약·제네릭·기등재 '약가제도 개편', 오는 11월 첫 공개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발맞춰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11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만약 건정심 상정이 이뤄지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셈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예정됐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공개도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과 방향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