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30년 넘은 판례에 갇힌 문신…'문신사법' 제정"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이 문화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다'는 30년 넘은 판례에 묶여 불법의 그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신업을 제도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는 '문신사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고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문신사법'이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

건국대병원, CT 소마톰 엑시드와 MRI 마그네톰 비다 도입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는 기존 CT를 소마톰 엑시드(SOMATOM X.ceed)로 교체하고 MRI 또한 마그네톰 비다(MAGNETOM Vida)로 교체했다. 소마톰 엑시드는 기존 장비 대비 2배 향상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며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검사기능으로 더 신속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마그네톰 비다는 바이오매트릭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통해 MRI 촬영에 한계점을 극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검사를 가능하게 했다. 바이오매트릭스 센서를 통해 촬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어 검사 준비 시간이 감소했다. 또한 호흡 패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위는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수정 조문을 채택했다. 이날 심의된 서영석 의원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국회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다. 최보윤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국회 보건복지委, 전공의법 개정안 계속심사 결정…9월 재논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4건이다. 법안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료사고 및 의

가천대 길병원, 환자 건강상태 자기평가 모바일 시스템 구축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정확한 환자 건강상태 평가를 위한 '환자 보고 결과측정(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 모바일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PROMs 모바일 시스템은 환자가 직접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혈액검사 및 정밀 영상검사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건강상태, 증상, 통증, 그로 인한 삶의 질을 표준화된 도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돼 있다. 환자가 진료 전 모바일 링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면 이 결과는 병원 전자 의무 기록과 연동돼

전자기파로 식용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 함유량 간단히 측정

병을 열지 않고도 식용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연세의료원-생명공학연구원 메디컬융합연구소 오승재, 양난희, 맹인희 교수가 포항가속기연구소와 고등광기술연구원과 함께 테라헤르츠파로 식용기름이 포함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고 19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pj 식품과학(npj science of food)’에 게재됐다.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감소, 혈관 기능 개선, 알츠하이머병 예방, 암세포 억제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지닌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은 인체에서 합성할 수 없는

고령층, 무더위에 휘청…빙판길보다 여름철 낙상 위험 커

무더위가 노인들의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며 낙상 위험을 높이고 있다. 흔히 노인 낙상 사고는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름에도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0~2024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에 따르면, 고령자 낙상 사고 접수 건수는 여름이 가장 높았고 가을, 겨울, 봄 순으로 많았다. 더위로 인한 탈수, 어지럼증, 근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령층은 골밀도가 낮고 반사 신경이 둔해 부상 위험이 커진다. 낙상은 단순한 찰과상과 멍이 아닌 골절과 후유 장애, 장기 요양,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윤형조 진료부원장(정

이재명 정부 의·약분야 정책 속도 가를 법안소위 개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의약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21일

[종합] 정은경, 첫 보건복지委 출석…의정갈등 해결의지 피력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정은경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 유도 방안 없이는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과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은경 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한지아 "의약품·백신 자급률 30%대…보건안보 로드맵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에서 의약품·백신 자급률 저조와 공급망 안정화 전략 부재가 지적되며 국가 차원의 보건안보 로드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지난해 말 차세대 팬데믹 1순위로 거론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백신 비축 예산 70억 원이 삭감됐다"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도 AI 인체감염백신 30억원, 두창 백신 51억원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확보는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백신 확보 로드맵과 의

김미애 "美, mRNA 백신 지원 취소…韓 투자정책 의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미국의 mRNA 백신 개발 중단에 비춰 국내 mRNA 백신 개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질의에 나섰다. 김미애 간사는 "이달 초 미국 보건복지부가 mRNA 백신은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에 따라 5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0억원 규모의 mRNA 백신 개발 계획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서명옥,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요구…복지부, 사후정원 검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들의 군 복무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수련 연속성 문제, 그리고 일반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복무기간을 지적하며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무기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해선 복귀 시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인력 이탈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미애·2소위원장 이수진 선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회의를 통해 이 같이 소위원장단 구성을 확정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반기 1년 경과 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상호 교대하기로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사 위원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김미애 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이수진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인공임신중지합법화·비대면진료·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 심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공임신중지 합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응급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논의를 진행된다. 의료계는 관련 법안에 대해 생명윤리 훼손과 법적 책임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낙태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법안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및 관련 단체들과 법안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인 약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 시술로 분류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병·의원 내 시술 비율은 1.4

대한의료정책학교, 제1기 정책전문가 과정 수료식 개최

대한의료정책학교(교장 최안나)는 지난 12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덕경 홀에서 정책전문가 과정(PP)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정지태 전 대한의학회 회장과 편성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여해 학생들을 독려했으며 약 20여명의 젊은 의료인이 참석해 수료증을 전달받았다. 정책전문가 과정은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의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 과정은 지난 4월 22일부터 약 16주 간 진행됐으며 ▲정책 이해 ▲정책 생산 ▲정책 결정 ▲국민 소통 과정의 총 4개 모듈로 구성됐다. 과정을 통해

박정현 의원, 출근시간대 소아진료 지원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4일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이하,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기존에 시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

"건보재정 위기…보험료 인상만으론 한계, 구조개혁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험료율 조정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급여 관리와 지출 효율화, 추가 세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의 이행 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건강보험파헤치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