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공급 안정·치료 기회↑·산업 지원에 방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 보고 통해 주요 과제 언급
긴급도입 필수약 40개 中 25%, 공공 위탁생산 전환
정부가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매년 150개씩 늘려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신약서 다른 의약품으로 확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8-18 23:35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 공급 안정과 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허가 심사 체계 혁신으로 의료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부터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 생산 역량을 파악하고, 위탁생산 기간 단축 및 생산 규모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의료현장 요청에 따른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40개 가운데 25%를 2030년까지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내 자급화 기술 지원과 필수의료기기 공급관리도 추진한다. 필수의약품 공정개발, 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신속 허가 등을 도우면서 국가 차원 공급관리가 필요한 '필수의료기기'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희귀·난치 치료제 부문은 공급 불안이 감소하고 환자 부담 완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 희귀·난치 치료제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환자가 직접 수입해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던 희귀의약품을 정부가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물량도 매년 약 150개씩 늘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이 공급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제품 수급 부족 예측·대응을 추진하고 계절별 수요 변동이 큰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수급 조정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덧붙여 혈액제제 원료 수입국을 1개국에서 4개국으로 늘리고, 인공혈액 생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제품 시장 진입 지원은 허가 심사 체계 혁신 확대, 의약품 개발 및 허가 심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으로 나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추진한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을 다른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고역량 심사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AI 활용 측면에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 처리, 인공지능 모델 성능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 기준을 확립한다. 또한 허가 심사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출된 자료와 기존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제출 자료 요약 등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부문에선 임상시험 설계 방법, 성능시험 기준 등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개발단계에 필요한 평가 기술 가이드라인과 사전 상담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역량 향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규제과학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제조업을 신설하고, 원료의약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규제지원 근거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확대한다.

디지털 의료제품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허가 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제품화 지원하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며, 국제협력 및 정책 패키지 수출지원 등을 위한 규제지원센터을 운영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신뢰성·우수성이 높은 K-제품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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