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교수 불구속기소에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붕괴"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학회가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라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종사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번 기소가 의과대학 교수진을 크게 위축시켜 산과학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고위험 산모 진료 인력을 멸종시킬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대한의학회의 핵심 이념

박으뜸 기자25.09.11 10:59

지방의료 붕괴·디지털 전환…정책학회서 해법 모색

지난 8월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료정책과 국민행복' 특별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방 의료 붕괴 대응, ▲공공성과 거버넌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현실 진단과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대주제로 전국 대학, 연구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가했으며,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학회 최초로 행정 전문가와 의료

박으뜸 기자25.08.27 17:01

의대교수협 "의료 붕괴 막을 인물, 장관으로 임명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전공의 수련 포기, 의대생 유급 사태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강행으로 무너진 의료교육의 기반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교수협은 장관

박으뜸 기자25.06.14 14:43

"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구조를 집중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행 사법체계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도한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구는 공제조합 산하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박으뜸 기자25.05.26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