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실제 비용 반영 못 해…참여율 저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편과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가 의료진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날 개최한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전문가 연속 간담회 2차'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

김원정 기자25.05.23 11:55

남다른 각오의 의협 2차 수가협상…"일차의료 살리기에 올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에서 '일차의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강경한 협상 기조를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2일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은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반드시 다르게 전개돼야 한다"며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협상단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측에 일차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를 요청했고,

박으뜸 기자25.05.22 14:28

"말뿐인 일차의료는 필요 없다"‥의사회, 현장 기반 정책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확산,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일차의료기관은 필수의료의 첫 관문이자,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를 수행할 당사자인 개원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진료과별 학회와 의사회는 "말뿐인 선언만으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반복된다"며, 일차의료를 진짜로 살리고자 한다면 현장 의료인의 목

박으뜸 기자25.05.21 05:56

임상순환기학회, 다양한 학회와 조인트‥일차의료 현장에 접점 확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질환 중심 진료에 한계가 왔다. 일차의료 현장에서 먼저 마주치는 환자에게 필요한 건, 단편적 치료가 아닌 통합적 이해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순환기 질환의 예방과 교육을 넘어 다양한 학회와의 조인트를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키워드는 심혈관-신장-대사 증후군(CKM Syndrome)이다. 기존의 개별 질환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CKM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질환에 대해 환자 맞춤형 통합 진료 체계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학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11일 열린 제14회

박으뜸 기자25.05.12 05:56

'지역·일차의료 강화' 담은 의료개혁 2차, 구체화·예산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지역의료·일차의료 강화방안을 담았지만, 의학계에선 '겉으로만 그럴듯할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형식적으로 포함시킨 수준에 그치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정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일차의료 강화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거점화를 추진하고 지역 내 병‧의원 의뢰

김원정 기자25.03.22 05:58

초고령사회 돌입‥'디지털 주치의제', 일차의료 혁신의 해법 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협진 필요성 확대, 합병증 위험 증가 등을 초래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체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디지털 주치의제'가 주

박으뜸 기자25.03.06 11:57

정부, 일차의료 인력양성과 '묶음수가' 도입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

이정수 기자25.01.10 18:29

복지부-의료개혁특위,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수 기자24.12.30 16:4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근거 부실' 논란…본사업 뒤집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에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점검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본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혈당 조절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연구에선 2.1%

조후현 기자24.10.23 22:49

내과醫 "정부 의료개혁,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 말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료개혁이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는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로 의료개혁이 강행된다면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을 말살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2월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대한민국 의료가 백천간두 끝에 내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선거 전 정치공학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 1만2000명과 의대생 2만여 명은 수련과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 떠났고, 남은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에

조후현 기자24.10.21 05:56

[국감]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속도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를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천식 유병률은 지난 1998년 1.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률 역시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1명으로 OECD 3위에 해당한다. 이는 OECD 평균 1.3명보다 1.6배 많은 수준이다. 또 질병청 '20

조후현 기자24.10.08 11:36

아이쿱·내과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프로모션 진행

아이쿱(대표 조재형)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내과의사회와 함께 환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 전문의약품만 처방하는 국한적인 진료와 달리 동네의원에서 검사와 진료 등을 통해 개인맞춤형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강화 및 합병증 발생 지연 또는 예방을 돕고자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이번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본사업은 시범사업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1차의료기관에서 일차의료

최봉선 기자24.09.27 10:01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참여대상 기관 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이정수 기자24.09.26 18:40

일차의료·지역의료 살리려면…의료기관간 연결·협력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방향만 맞을 뿐 실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연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가체계, 인력 확보문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련체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9일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김원정 기자24.08.10 05:58

갈 곳 잃은 사직 전공의, 일차의료 기초 강의에 몰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가을턴 모집에 냉담한 사직 전공의들이 일차의료 기초 강의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 정책 강행에 수련 현장 정상화가 요원해지면서 갈 곳을 잃은 전공의들이 복귀가 아닌 개원가 진료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는 사직 전공의를 위한 근골격계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초음파 연수강좌가 열렸다. 이날 연수강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니즈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마련됐다. 실제 전공의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초 강좌 모집은 200명으로 계획했지만, 2시간 만에 250명이

조후현 기자24.08.05 05:56

[단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연기…"시작되도 문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시작도 전에 휘청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오류로 내달 예정된 본사업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현장에선 본사업이 시작되면 실사 리스크 등으로 참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부터 적용할 관련 수가를 신설하며 본사업이 예고됐지만, 심평원 전산시스템 오류가 확인되며 연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

조후현 기자24.07.31 05:57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외과계 일차의료 죽이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1.9% 가운데 0.5%를 전체에 적용하고, 초·재진료 4% 인상을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결정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저평가된 유형 수가에 별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환산지수를 쪼개 일부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유형간 불

조후현 기자24.07.25 16:12

"국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닥터바이스로 확산"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아이쿱이 EMR(전자의무기록) 연동형 플랫폼 '닥터바이스'를 통해 정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형 아이쿱 대표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사진)는 지난 5일 의료기기산업 전문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차 의료기관 EMR과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 제공으로 국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쿱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의료 데이터 등을 개발하는 건강관리 전문기업이다. 2011년 조재형 대표와 서울성모병원에서 함께 근

최성훈 기자24.07.08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