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돌봄체계 문제…장기요양보장·공공케어 확대해야"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공 역할이 부재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에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공공시설 확충, 지역 기반 예방 돌봄 확대,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도입 등 돌봄서비스의 전면적인 공공 주도 전환과 재정 안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

김원정 기자25.07.15 16:55

의협, 장기요양 징벌적 배상 반대‥"영세기관 타격 우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나친 처벌 강화는 현장 혼란과 공급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지급받았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박으뜸 기자25.06.26 16:08

건보공단 신임 기획·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엄호윤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장과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김기형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감사실장과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거쳐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

김원정 기자25.03.13 13:29

건보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3월부터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김원정 기자25.02.27 23:44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

김원정 기자25.02.26 13:34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내달부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내달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다.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고,

김원정 기자25.01.21 09:26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8억16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 1600만원(최고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

김원정 기자24.12.11 11:12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712개소와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 84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에 대해서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김원정 기자24.09.1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