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7일 1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 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

이정수 기자25.04.18 18:22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이정수 기자25.04.11 16:57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4일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이정수 기자25.04.04 20:08

'프리베나20' NIP 도입 청신호‥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동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10월 허가된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리베나20'이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될 전망이다. 앞서 출시된 프리베나13과 15가 백신인 박스뉴반스가 이미 NIP에 포함돼 있으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추가 백신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제1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이 대상 프리베나20 도입이 심의됐다. 위원회는 기존 PCV13·15의 지원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프리베나20을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포함하

박으뜸 기자25.03.20 11:49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

이정수 기자25.03.14 13:12

의료개혁특위 2개 전문위, 13일 지역병원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이정수 기자25.03.13 14:30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이정수 기자25.03.04 10:01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수 기자25.02.20 14:12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

이정수 기자25.02.20 11:26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이정수 기자25.02.13 20:35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7일 제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7일 16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뤄져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

이정수 기자25.02.10 11:58

비상계엄 맞춰 멈췄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한 달 만에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계엄 사태 시기에 맞춰 멈췄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한 달 만에 재개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한 달 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시기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13차 회의를 열었다는 자료가 마지막으로 배포된 이후 더 이상

이정수 기자24.12.27 18:35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주째 감감무소식…12.3 계엄 여파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4개 전문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2주째 전달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의료개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논

이정수 기자24.12.12 12:13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제약바이오협회, 25일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전문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 개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강연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소개-특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용 과장) ▲GLP-1 유사체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특허출원 동향(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강필 사무관) ▲보관 또는 제제화 중 결정형 변이와 관련된 특허 이슈 外 등-결정형 특허의 무효, 침해 판단-(박종혁 특허법률사무소 박종혁 대표변리사)

이정수 기자24.11.19 15:40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이정수 기자24.11.15 14:39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 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이정수 기자24.11.13 14:43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30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이정수 기자24.10.31 11:35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이정수 기자24.10.24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