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정부 정책, 장관 인선, 국정기획위 출범을 바라보며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급중단 의약품, 공급부족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에 폐수 장치, 냉동기, 정제수 제조장치 등 생산 설비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의약

문근영 기자25.06.26 05:47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에 지자체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

이정수 기자25.06.24 15:51

일차의료의 위기‥서울시내과醫 "재정 없는 정책은 껍데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결국은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 나왔다. 정부 정책이 쏟아지지만, 돈이 빠진 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22일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나라의 일차의료는 중환자 상태"라며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철 공보이사는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속에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화됐고, 중증·응급·소아·분

박으뜸 기자25.06.23 05:56

"치료제 사라질라"‥가격만 보는 급여정책에 의사들 '한숨'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약품의 급여 등재 과정에서 반복되는 약가 인하 요구가 실제로 치료제 철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지나친 가격 중심 급여정책이 오히려 환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회 현장에서 기자와 만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종양내과 A교수는 "다국적사가 들여오는 치료제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그마저도 또 깎아야 급여를 해준다고 한다"며 "환자들이 꾸준히 쓰고 있는 치료제조차 철수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박으뜸 기자25.06.20 11:59

의협 "환자안전위원회 비전문가 과반 구성, 정책 실효성 저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중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8)'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박으뜸 기자25.06.19 14:37

대한의료정책학교 학생들, PA 관한 시행령안 복지부에 전달

대한의료정책학교 학생들은 지난 17일 전담간호사(PA)에 대한 간호법 시행령을 기획/제안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 시행령 만들기' 모듈을 진행했다. 10일 첫 강의에서 학생들은 간호법의 쟁점사항 및 현황에 대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학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바람직한 전담간호사(PA)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17일에는 이를 반영한 간호법 시행령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이날 수

김원정 기자25.06.19 10:59

케이메디허브-대구식약청, 의료기기 정책 설명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의료기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20일 오후 1시 대구 엑스코 동관 세미나장5에서 '2025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KOADMEX(코아디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2025' 부대행사로 개최된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명회는 최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조후현 기자25.06.17 15:17

국민 80% "초고령사회, 선제적 치매관리 정책 필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치매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높은 공감도를 보이며, 중증치매 악화를 늦출 수 있도록 치매 초기치료에 대해 새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초고령사회 치매 인식 및 치매 조기치료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립과 보건복지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조해진 기자25.06.16 14:52

개량신약 허가 규모, 감소세 전환…"정책적 가치 재정립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근 수년간 개량신약 허가 건수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KPBMA FOCUS 제29호'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허가된 개량신약은 총 5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가된 60품목보다 낮은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8년 8월 개량신약 인정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허가된 개량신약은 총 152품목이다. 그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총 39품목이 개량신약으로 허가된 바

이정수 기자25.06.16 05:55

디지털 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심사기준·규제정책 개선 주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특허 심사 청구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특허 출원 시 심사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는 12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전략 및 규제 현황'을 주제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현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 규제 이슈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정부는

문근영 기자25.06.13 05:56

"국민 데이터 활용, 수익 공유"…'국민신약배당' 정책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글로벌 AI 신약 개발 선진국 발돋움을 위한 돌파구로 '국민신약배당' 정책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수익이 나면 국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K-MELLODDY사업단장은 11일 오전 온라인 정책 제안 설명회를 통해 국민신약배당 정책을 화두로 던졌다. 김 단장에 따르면 AI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이오 데이터'다. AI가 산업에 접목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데이터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이오 산업의 경우 신체 약

조후현 기자25.06.11 13:00

李 정부 '국민추천제' 도입에…의료계, '보여주기식 정책'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선발을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국민 참여 창구로서 의미와 우수 인재 발굴 가능성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병존하고 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며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김원정 기자25.06.11 05:56

'어디에, 어떻게' 빠진 지역의사 정책‥정착 불가 구조가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취약지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 즉 의료인력의 부재다.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간혹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외래부터 응급까지 전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정책은 여전히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작 필요한 곳에 의사가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의 현실은 분명하다. 일부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선 의원은커녕 약국조차 없는 '면(面) 단위 의료공백'이 늘고 있다. 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과밀&m

박으뜸 기자25.06.09 12:04

이주영 의원,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

김원정 기자25.06.09 10:52

서울시약, 정책심포지엄 평가…정부 관계자 공감 견인

서울시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약국 참여 확대와 통합돌봄에서 약사 약료행위 제도화를 위해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이 참석자의 94.8% 만족도를 보이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나영은·이준경)는 지난 4일 대회실에서 지난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의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의에서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 통합돌봄 시범사업, 퇴원환자 연계 등 약물관리에 대한 약사들의

조해진 기자25.06.05 16:35

경기도약사회, 새 정부에 올바른 약사 정책 수립 요청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올바른 약사(藥事) 정책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충실한 복약지도와 안전한 투약으로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굳건한 보건의료체계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기도약사회 입장문이다. [경기도약사회 입장문]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문성과 공

조해진 기자25.06.05 16:27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정책'‥의료계, '어떻게'에 주목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의료계는 축하 인사와 함께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분위기를 보였다.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사관학교 운영,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등 대선 기간 제시된 보건의료 공약들이 이제 '정책'으로 전환된 만큼, 의료계는 그 실행 방식과 구조적 설계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정책 결정의 틀, 즉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까진 공약이고 오

박으뜸 기자25.06.05 05:56

의협 김택우 회장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무너진 의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옆에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4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의협은 축하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의료 위기를 마주한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가 보건안보에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박으뜸 기자25.06.04 15:20

한의협 "이 대통령 당선 축하…한의학 위한 정책 추진 기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의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리며,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의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 각종 불합리한

이정수 기자25.06.04 14:02

간협 "새 정부 출범 환영…국민 위한 간호정책 관심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이정수 기자25.06.04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