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임신중지약물 허용·전자처방전제도화 법안소위 회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임신중지 약물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회해 이 같은 법안을 비롯해 64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다음날인 23일 오전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해 의·약계 쟁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김원정 기자25.09.22 11:32

"병동전담약사, 선택 아닌 필수"…제도화 향한 근거 마련 'ing'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이제는 병동전담약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최경숙 한국병원약사회 병동전담약사 TF 팀장(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은 18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이스트타워에서 열린 '2025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중 '병동전담약사 어디까지 왔나'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경숙 팀장은 먼저 "TF에서 병동전담약사의 정의를 만들었다. 정의가 명확해야지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병동전담약사는 입원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를 위해 담당 병동의 의

조해진 기자25.09.18 13:09

상병수당 제도화 위한 사회적 대화…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재원 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등 일부 도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회'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김원정 기자25.09.09 10:33

약사회, 성분명 처방 도입 토론회 연다…제도화 행보 가속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향한 행보를 가속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 홍보이사는 이번 정책토론회 준비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권영희 회장이 과거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해진 기자25.09.09 06:00

정기국회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되나…여당 중심 추진 속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약 5년 6개월간 시범사업이 이어진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관련 법안의 수정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 운영 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국회와 복지부, 의료계에 따르면, 약 5년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가

김원정 기자25.09.04 05:57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감대…검증 위한 실증특구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지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 자원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제도화를 위해서는 초진 허용 여부, 약 배송, 플랫폼 규제, 책임 소재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통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비대면 진료

김원정 기자25.09.03 05:56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국회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다. 최보윤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

김원정 기자25.08.19 19:49

이비인후과醫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 안전 위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왔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제한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 법안은 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틈타 한시적 전면 시행이 강행됐고, 올해 대

박으뜸 기자25.08.08 22:44

"주민이 돌봄 주체로"‥'통합돌봄' 제도화 앞두고 정읍 실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위기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닥친 지역은 인구감소와 의료자원 부족을 겪는 농촌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농촌을 대상으로 한 주민주도형 모델의 구체적 실증은 많지 않았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전북 정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민주도형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증례 시리즈 연구'를 통해, 정읍시 읍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

박으뜸 기자25.08.07 11:56

2017·2025년 반복된 인수위 부재…선거전 '인수위 제도화' 필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적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임기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에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

김원정 기자25.06.17 10:29

약사회, 전문약사TF→전문약사관리원 전환…제도화 박차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전문약사TF를 전문약사관리원(가칭)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전문약사 제도화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7차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심의된 '전문약사관리원(가칭)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대한약사회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이를 전문약사관리원(가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관리원이 해야 하는 우선적 기능은

조해진 기자25.06.17 06:00

졸속적 PA 제도화 우려‥의협 "명확한 행위 정의부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졸속적 추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 없이 업무 항목만 나열하는 현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PA 제도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박으뜸 기자25.05.22 15:3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 공개…기관 확대, 행위 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제도화 단계에서는 현 시범사업에 비해 수행 기관이 확대되고, 일부 행위는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화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는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맡

이정수 기자25.05.21 14:49

안과醫, 정책 제안…"유아·성인 안질환 조기검진 제도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국민 눈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유아기 안과질환 조기검진과 성인 안저검사 정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실명 예방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함께 강조했다. 첫 번째 정책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에 굴절검사·사시 검사 등 안과 정밀검사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소아기 시력 발달은 7~9세에 결정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약시 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영유아검진은

박으뜸 기자25.05.21 14:31

PA 제도화에 변화하는 수련환경…수련총괄기관 필요성 확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달라질 수련환경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은 '곪은 문제가 터졌다'면서 전공의 수련 총괄기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PA 확대로 인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성남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PA 체계화 움직임을 경고하자 면담을 통해 한시적 인력 운용이며 전공의 복귀 상황에 맞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직 전공의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A 사직전공의는 메

조후현 기자25.04.16 05:56

수요는 늘어나는데‥'방문진료·재택의료', 갈 길 먼 제도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환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체계는 병원과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2년 17.4%로 증가했으며, 2040년에는 34.3%

박으뜸 기자25.03.19 11:55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의료비 절감 효과에도 제도화는 난항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 말 종료됐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직역 간의 갈등이 협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료와 한의학의 협력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1단계(2016~2017년)에서는 동일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받을 경우 후행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박으뜸 기자25.02.28 11:58

최광훈 후보 "천신만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이제 시작"

"공공심야약국은 약사 직능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의 보루다. 천신만고 끝에 법제화시킨 공공심야약국을 더욱 활성화시켜 의미 없는 편의점약과 화상투약기 확대 논란을 잠재우고, 대면투약 원칙을 지키겠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18일 밤 대전과 서울지역 공공심야약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에 거듭 감사를 전했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의 약사들을 격려하고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왔다. 최 후보는 "지난 2022년

조해진 기자24.11.19 17:01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첫 회의 가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

이정수 기자24.10.31 09:54

복지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이정수 기자24.10.04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