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5년 반복된 인수위 부재…선거전 '인수위 제도화' 필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적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임기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에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

김원정 기자25.06.17 10:29

약사회, 전문약사TF→전문약사관리원 전환…제도화 박차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전문약사TF를 전문약사관리원(가칭)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전문약사 제도화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7차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심의된 '전문약사관리원(가칭)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노수진 홍보이사는 "대한약사회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이를 전문약사관리원(가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관리원이 해야 하는 우선적 기능은

조해진 기자25.06.17 06:00

졸속적 PA 제도화 우려‥의협 "명확한 행위 정의부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졸속적 추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 없이 업무 항목만 나열하는 현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PA 제도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박으뜸 기자25.05.22 15:3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 공개…기관 확대, 행위 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제도화 단계에서는 현 시범사업에 비해 수행 기관이 확대되고, 일부 행위는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화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는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맡

이정수 기자25.05.21 14:49

안과醫, 정책 제안…"유아·성인 안질환 조기검진 제도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국민 눈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유아기 안과질환 조기검진과 성인 안저검사 정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실명 예방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함께 강조했다. 첫 번째 정책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에 굴절검사·사시 검사 등 안과 정밀검사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소아기 시력 발달은 7~9세에 결정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약시 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영유아검진은

박으뜸 기자25.05.21 14:31

PA 제도화에 변화하는 수련환경…수련총괄기관 필요성 확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달라질 수련환경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은 '곪은 문제가 터졌다'면서 전공의 수련 총괄기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PA 확대로 인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성남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PA 체계화 움직임을 경고하자 면담을 통해 한시적 인력 운용이며 전공의 복귀 상황에 맞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직 전공의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A 사직전공의는 메

조후현 기자25.04.16 05:56

수요는 늘어나는데‥'방문진료·재택의료', 갈 길 먼 제도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환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체계는 병원과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2년 17.4%로 증가했으며, 2040년에는 34.3%

박으뜸 기자25.03.19 11:55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의료비 절감 효과에도 제도화는 난항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 말 종료됐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직역 간의 갈등이 협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료와 한의학의 협력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1단계(2016~2017년)에서는 동일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받을 경우 후행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박으뜸 기자25.02.28 11:58

최광훈 후보 "천신만고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이제 시작"

"공공심야약국은 약사 직능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의 보루다. 천신만고 끝에 법제화시킨 공공심야약국을 더욱 활성화시켜 의미 없는 편의점약과 화상투약기 확대 논란을 잠재우고, 대면투약 원칙을 지키겠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18일 밤 대전과 서울지역 공공심야약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에 거듭 감사를 전했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의 약사들을 격려하고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왔다. 최 후보는 "지난 2022년

조해진 기자24.11.19 17:01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첫 회의 가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

이정수 기자24.10.31 09:54

복지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이정수 기자24.10.04 09:11

"의약품 품절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學-民-政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일부 공감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윤, 남인순, 서영석, 소병훈 국회의원 주최, 서울시약사회 주관으로 개최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 2부에서는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성분명 처방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수급불안정을 이야기할 때 대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이 약이 환

조해진 기자24.10.04 05:58

"시민의 건강권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화·한약사 문제 해결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주최 측 추산 약사 500명, 시민 5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서울페스티벌은 평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의 일상적인 상담과 모든 약료서비스를 콘텐츠로 만들어 서울광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건강축제"라며, 2003년 시작한 건강서울페스티벌이 서울시민의 건

조해진 기자24.09.29 21:37

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제도화 통한 의약품 품절 해소방안 모색

국회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찾기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정책위원회(부회장 김경우·위원장 김인학)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기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조해진 기자24.09.27 06:00

정부, 간호법 시행 따른 PA 제도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방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일 보도된 한 언론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선 현장 일각에서는 기존에 PA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

이정수 기자24.09.04 10:34

'간호법' 결국 불발…PA간호사 제도화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고 있는 간호법이 끝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후 계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P

김원정 기자24.08.22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