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서울의대교수들, 30일 급성‧중증‧입원환자 제외한 진료 분야 '전면 휴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 급성, 중증, 입원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의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3일) 개최한 '제5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 비상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했다. 방재승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는 "두 달 이상 지속된 초과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김원정 기자24.04.24 12:32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
김원정 기자24.04.23 06:04
다가온 2025년도 수가협상…대학병원 경영악화 반영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진행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의료파국과 함께 불거진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병원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에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와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대해 수가 정상화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수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김원정 기자24.04.20 06:07
의대교수 사직에도 이어지는 강대강…의정 대화체 실상 '무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가 의대교수까지 대거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정부도 기존 방침과 입장을 유지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대화로 타개책을 꾀했지만 실속은 얻지 못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한 의대교수 수천명…'원점 재논의' 해야 26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개최했던 긴급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성균관의대 비대위 주관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소속 교수 880명 중 731명(83.1%)이
이정수 기자24.03.27 06:04
정부, 의대교수 사직 현실화에도 입장 여전…"흔들림 없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뚜렷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나와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서 제
이정수 기자24.03.26 12:03
[기고] 의대증원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소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의협, 전공의, 교수들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정부의 강력 추진 의지도 보이고, 전공의들은 물론 의협,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일 면허정지 압박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거기에 더해 지방의대 정원증원발표까지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언론도 의사들을 가진 자들로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졌
메디파나 기자24.03.26 09:33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처방전 리필제로 의료 공백 대응해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울 만큼 현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와 응급환자
조해진 기자24.03.20 19:12
조규홍 "어려움 있어도 정부 과업 의료개혁 완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25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본격 예고된 상황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의지가 여전함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수본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 달이 돼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이정수 기자24.03.20 11:37
상급종합병원 업무 공백, 임상시험까지 여파 미쳤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인해 국내 신약 임상시험 진행에도 불똥이 튀었다. 실제 임상시험을 수행할 상급종합병원들이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가면서 그 동력을 잃은 탓이다. 20일 의료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진행마저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타격을 크게 받는 곳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위주 신약을 개발하는 이들 기업 특성상 해당 환자들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
최성훈 기자24.03.20 06:09
정부 못마땅한 1차 의료도 상당…신중론 속 각개전투 활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의료 분야에서도 신중한 기조 속에 각개전투가 이뤄지고 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51차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해 1차 의료권에서도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강태경 회장은 "현재까지로선 (파업 등에 대한) 의사회 공식적인 입장이나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다만 커뮤니티 사이트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서로
이정수 기자24.03.18 06:05
전국 19개 의대 교수 집단행동 결의…"의료 붕괴 막아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의대를 비롯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뜻을 모았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저녁 8시 30분 줌미팅 방식을 통해 1차 총회를 열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연대해서 총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만들어진 19개 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19개 의과대학에는 12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공표한 서울의대를 비롯해 이른바 빅5와 연계돼있는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이 포함됐고, 이외에도 제주대, 원광대,
이정수 기자24.03.13 09:55
중대본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유감…살아있는 양심 믿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이정수 기자24.03.12 11:45
전공의 이탈 4주차, 장기전 자신하는 政…교수 집단행동 변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 4주차에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장기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수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적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확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이탈하고 벌써 4주차에 접어든다. 기존에 병원을 지키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중증&m
이정수 기자24.03.12 06:07
의협 첫 경찰 출석 주수호…"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 교사나 방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발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당황할 것이란 입장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공의와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병원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조후현 기자24.03.06 11:58
직접 브리핑 나선 행안부·법무부·검찰·경찰 가세…압박 수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외에 관계부처까지 직접 가세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한 정부 강경대응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본관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먼저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이정수 기자24.02.21 16:49
[현장] 전공의亂 첫날, 의료'대란' 막았다…의정 신경전 향방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첫 날, 의료대란은 일각에서 우려됐던 만큼 거세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란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오전 일찍이 찾은 서울대병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암병원과 병원 본관 등에서는 전공의 사직·결근과 관련해 별다른 통제나 안내 없이 수납과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료대란에 대한 위
이정수 기자24.02.21 06:07
강경대응도 못 막은 전공의 집단사직…20일부 의료대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강경대응도 끝내 전국 전공의 집단사직을 막지 못했다. 20일(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 중 의료대란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권 내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SNS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다. 당시 박단 회장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24.02.20 06:09
19일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9일(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발령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 방침이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
이정수 기자24.02.19 15:55
대통령실 앞 '투쟁' 외친 의사들…예상 상회한 열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료계 분노가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15일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서울 지역 궐기대회에는 의사 500여 명이 모였다. 당초 이날 회의는 서울시의사회 임원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일 것으로 계획해 집회 신고를 100명으로 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개원의, 교수 등 일반 회원 참석 요청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궐기대회 현장엔 500여 명 이상 의사들이 모였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참여 인원이 진행 중에도 지속 늘어나 500명까
조후현 기자24.02.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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