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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재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재추진된다.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
조후현 기자25.01.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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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법 재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후현 기자24.07.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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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재추진 의지 비춘 政, 새로운 복지위에 난항 예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됐던 간호사 관련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간호사 관련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앞서 21대 국회 때에도 대통령실과는 간호법 관련 논의를 끝낸 상황이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진 22대 국회 상임위가
이정수 기자24.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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