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化 담긴 '관리급여' 시행방침 여전…政-醫 시각차

의협, 관리급여 졸속 추진 비판‥"탄핵 정권의 의료 왜곡”

트롤리 딜레마에 선 의료계‥"실손 개혁, 누구를 구할 것인가"

政,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입법예고…제도화 주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성과를 가름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던 내용에 새롭게 '의료기관 인증'이 더해졌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제도화해 운영하게 됐다. 의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

필수약 주문생산 시 인센티브…식약처, 수급 불안정 해소 박차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약을 주문생산하는 제약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에 유통기업이 참여하며 필수약 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해당 네트워크를 의료·약업단체까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다. 30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에 참여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행정지원을 제외하고 제약업체가 받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

산업계·정부, 의약사 우려 너머 비대면진료 필요성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가 한목소리를 냈다. 의사·약사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연속적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3차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