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
김원정 기자24.05.09 15:53
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절치부심' 서울제약, 각종 이슈 딛고 벤처기업부 재진입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서울제약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이슈를 견뎌내고 코스닥 벤처기업부에 재진입하면서, 벤처기업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 서울제약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정기공시에서 벤처기업부 정기요건을 충족해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됐다. 벤처기업부 소속 기업은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잠식 없이 최근 3년 중 2년간 당기순이익 흑자, 매출액증가율이 2년 평균 20%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혹은 벤처인증
조해진 기자24.05.08 12:00
서울시약, 의약품 품절 등 약사현안 관련 회원 설문조사
서울지역 약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장기화 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대란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2주간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1024명이다. ◆ 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성 이번 설문에서 응답 회원들은 약사에게 성분명처방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병의원에 종속되지 않는 약국의 독립성 확보(79.6%)를 손꼽았다(중복응답). 또한, 성분명처
조해진 기자24.05.08 06:07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임현택 의협 회장,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이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의료계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관련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도 문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 진료 후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후현 기자24.05.07 17:00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첨생법 개정안 시행 전 '찬물'…불법줄기세포 제조·판매 걸렸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불법으로 46억원 규모의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이 검찰에 불구송 송치됐다. 이에 따라 첨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953회에 걸쳐 46억원 규모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판매해 약 5
정윤식 기자24.04.29 06:09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직전 이광래 후보 자격논란,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 선거라는 점, 이미 대의원들이 알고 있던 인물·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 사직 전공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저격했다. 지난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합의 논란이 일었을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공의는 "투쟁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저
조후현 기자24.04.27 06:07
[속보]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2차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진행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현택 당선인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임 당선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해당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이정수 기자24.04.26 12:34
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식약처, 지자체와 협력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다.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등 계절 성수 품목을 비롯해 당뇨병 치료제 등
문근영 기자24.04.15 16:54
의협 비대위 "선거로 증명된 여론, 원점 재논의 요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를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 국민 찬성 여론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여론이었다고 짚었다. 근거를 들어 반대한 의사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고, 무리한 정책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희
조후현 기자24.04.12 16:42
거짓 내원환자 꾸며 3년간 5000만원 챙긴 의원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일(오늘)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을 공표키로 결정했다. 12개 기관에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각각 포함됐다.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6개월간
이정수 기자24.04.02 12:04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미리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난 뒤에야 위기에 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급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직접 이익을 창출해 주지 않는 영역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즈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위기 또한 커지고 오랜 기간 쌓은 기업의 부와 명성이 큰 위기 한 번으로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 또한 우리는
메디파나 기자24.04.01 11:55
"2000명 고집 말고 필수의료 살려 달라"…전공의 호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에 무리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버리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논의할 것을 호소했다.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중인데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허황된 꿈'만 고집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이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28일 소아청소년과를 사직한 전공의 150여 명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엔 정책 재고를, 국민엔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미 소청과를 선택하기 전부터 붕괴 중인 현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명감에 선택한 길이란 점을 언급했다. 1
조후현 기자24.03.28 11:59
'초강성' 임현택 압도적 당선…의정갈등 확대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강성으로 불리는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 결선까지 이어진 이례적 투표율 속에서도 임 당선인은 65%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답답한 의정갈등 형국에 대한 의사들 심리를 반증했다. 26일 의협 42대 회장 결선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65.43%라는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며 당선됐다. 상대 후보를 30.96%p 차이로 크게 누른 것. 결선 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41대 회장 선거에선 5.09%p 수준으로 당락이 결정된 것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벌린 셈이다. 특
조후현 기자24.03.27 06:06
대한의학회 "의료 정상화될 때까지 의료계와 함께 노력할 것"
대한의학회가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화를 하기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면서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 조치는 필수·지역 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3.20 16:08
政, 계속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사재기' 주시…고발은 차선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재기'와 관련해 약국 고발보다는 협조 촉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시행한 사재기 현장조사와 관련해 고발조치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사재기는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기준과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현장조사 계획을 밝힐 당시에도 고발조치보다는 의약품이 시장에서
이정수 기자24.03.15 06:07
전공의 26명, 국제노동기구 긴급 개입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26명은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전별 변호사를 통해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ILO는 근로자 권리와 일자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제29조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이
조후현 기자24.03.14 11:25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포토] '바이오 코리아 2024' 첫째날 현장 스케치
2
한미약품 내달 16일 임총 개최…임씨 형제 사내이사 선임키로
3
"신약 초기 개발단계부터 마켓 엑세스 고려해야"
4
성인 폐렴구균백신 국내 판도 바뀌나…학회 "PCV15 우선권고"
5
꺼지지 않는 비만치료제 시장 열기…차세대 신약 연구 '지속'
6
SK바이오팜 PBR, 타사 대비 높아…신약 매출·개발 기대감 반영
7
의대 교수 3000여명 사법부에 호소…"의대 증원 멈춰달라"
8
글로벌 협력 기회 잡아라…'바이오 코리아 2024' 개막
9
'바비스모', 이중 표적 기전으로 망막질환 새 패러다임
10
"결과를 보여주는 최강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되겠다"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최근 6개월 간의 기사목록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