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총선 D-9'…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上)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할 경우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의대 교수,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분노는 다가오는 총선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여당도 이를 인식하고 우려 목소리를 내는 만큼, 총선 전엔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와 교수 사직을 지켜보며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개원가는 무력
조후현 기자24.04.01 06:09
의협 첫 경찰 출석 주수호…"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 교사나 방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발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당황할 것이란 입장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공의와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병원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조후현 기자24.03.06 11:58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부당, 행정소송 다툴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위법·부당한 명령과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끝까지 투쟁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지난 20일 수령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송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한다.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조후현 기자24.02.21 15:27
[기고] "만들어진 필수의료 위기 프레임 폐기하라"
의사들을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복지부의 독단과 편견에 분노한다. 말도 안 되는 필수의료 프레임을 폐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장기적 의료환경개선에 나서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를 살릴 법안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는 악법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포기와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의료계를 망가뜨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조후현 기자24.02.20 05:59
조규홍 중수본부장 "의협 집단행동 선택 매우 유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 집단행동 선택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오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수본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
이정수 기자24.02.18 22:27
의협 비대위 "총리 담화문, 전공의 처벌 명분 쌓기 불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피키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를 향해서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평가했다.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
조후현 기자24.02.18 20:24
의료계 '최후 투쟁' 준비…다음주 전회원 투표 시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최후의 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전체 의료계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김택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1차 회의 결과 다음주부터 의료계 단체행동 시작과 끝을 정할 전 회원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표는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협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투표를 통해 묻는 단체행동은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따른 의료계
조후현 기자24.02.17 21:42
의료 대란 D-DAY는 20일…빅5 전공의 전원 떠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 대란 1차 D-DAY가 오는 20일로 정해졌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전원이 20일 오전 6시 이후 병원을 떠날 에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16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와 만나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5개 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 빅5
조후현 기자24.02.16 08:11
14개 로펌 25명 변호사 '의사의 친구' 투쟁 돕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투쟁을 돕기 위한 변호인단 'amicus medicus(의사의 친구)'가 꾸려졌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15일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로 지난 2020년 의료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 국면에서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의료계 지인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와
조후현 기자24.02.15 16:22
복지부 "전공의 집단 사직은 가짜뉴스…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에 대해 가짜뉴스임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여러 급변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SNS 등을 통해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내용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직접 각 병원에 확인한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고, 진
이정수 기자24.02.15 14:49
40개 의대 단체행동 결의…동맹휴학 설문 착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40개 의과대학이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동맹휴학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수일 내 2만 명 의대생을 대상으로 현안 식인과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뒤 본격 단체행동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단체행동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의대협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하고 미래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학계 및 전문가는 2000명 증원 규모가 발표된 뒤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조후현 기자24.02.15 12:35
"전공의 좌절·분노 외면 말라" 대전협, 정책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강압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외면할 경우 의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13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뒤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석하며 전공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는 단체행동과 의료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설 연휴 직전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조후현 기자24.02.13 22:14
외과의사회, 전공의 단체행동 지지…단순 의대 증원 반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 지지 입장을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강력 반대와 대전협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인력 과잉 공급을 초래해 과잉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질 관리도 어렵게 만들어 의료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필수의료 문제는 저수가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과 민·형사상 부담으로 인해 비자발적 전공 포기와 비급여 진료 매진으로
조후현 기자24.01.29 11:31
전공의 파업 엄정대응 방침, 의료계 "우리만 불법이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에선 '우리만 불법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앞서 한의사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는 다른 대응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지난 23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련병원별 자체조사 결과 응답자 수는 4200명 수준이었고, 응답
조후현 기자24.01.24 12:04
의료현안협의체 앞두고 얽힌 의대정원 셈법…政 속도전 영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4일(오늘)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여러 셈법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일부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 병협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문'을 확정·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그간 병협이 간접적으로 내비쳐오던 찬성 입장이 반영됐다. 병협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
이정수 기자24.01.24 06:09
의대 증원시 전공의 파업 의지…의료계 투쟁 가능성 확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투쟁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료현안협의체 협상 결과가 나와도 대한의사협회 내부 대의원회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23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상 결과물이 나올 경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 저지가 대의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수임사항인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의지를 꺾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물에 대한 대의원회 차원 논의는 필요하다는 것
조후현 기자24.01.24 06:04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시 전공의 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단체가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
이정수 기자24.01.23 15:38
의대정원 확대 찬성 국민여론 증가…절반은 "1000명은 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1000명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의사 부족 개선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93.4%(매우 찬성 63.7%, 찬성 29.
이정수 기자23.12.18 06:09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1.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속 확대 후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
이정수 기자23.12.18 06:05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의료계, 政 '네트워크 수련' 방안에 '일방적·무의미 정책' 반발
2
콜린 제제 보유한 제약사, 올해도 가시밭길 걷는 중
3
美 거처 마련한 백승욱 루닛 의장…"미국진출 올인"
4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5
[제약공시 책갈피] 5월 2주차 - 한미약품·삼성바이오로직스 外
6
"의대 증원 모순 투성이"…의료계, 사법부 설득에 진력
7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바이오 기업 간 기대·우려 공존
8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9
"의대 증원 집행정지, 현명한 판단을"…의협 탄원서 제출
10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에 항상 문 열려있어"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최근 6개월 간의 기사목록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