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원정 기자24.04.30 06:05
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대응 본격 착수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행위 등 한약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사대책TFT(팀장 황금석)는 지난 4월2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지방검찰청 판단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집중 검토했다. 한약사TFT는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약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설
조해진 기자24.04.26 18:11
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아이젠사이언스, 휴니버스글로벌과 병원 업무 보조 LLM 양해각서 체결
아이젠사이언스와 휴니버스글로벌이 지난 23일 병원 업무 보조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이젠사이언스의 의료특화 LLM 기술을 휴니버스의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에 적용해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휴니버스의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PHIS는 국내 최초로 상급종합병원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고려대의료원 상급종합병원 3곳(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적용하며 세계 최초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클라우드 병원
정윤식 기자24.04.25 09:24
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은 확인 절차 등 기본적인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턱 역할만 떠맡게 된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은 내달 20일 시행될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지침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본인 여
조후현 기자24.04.24 06:08
약준모 "서영석 의원, 통합약사 주장 철회하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통합약사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시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등에서도 통합약사를 제안했고, 이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약준모는 "통합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현재와 같이 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더 조장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약사가 상상조차
조해진 기자24.04.23 18:27
분당서울대병원 김진희 방사선사, '방사선사는 이렇게 일한다' 출간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희 방사선사가 쓴 ‘방사선사는 이렇게 일한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청년의사의 보건의료 분야 직업 탐구 시리즈 '병원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여덟 번째 편이다. 김진희 방사선사는 2005년 면허를 취득하고 19년째 방사선사 외길을 걸었다. 지난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사해 15년간 일반진단실, 수술실, CT진단실, 초음파진단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의료기사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 CS 사내강사로 활동하면서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방사선사가 알아야할 병원의
이정수 기자24.04.23 15:13
세계의사회에 소개된 의정갈등…의료계 관심·지원 당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세계의사회(WMA) 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내 의정갈등 상황이 소개됐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학교육 질 저하 등 우려를 설명하며 국제 의료계에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 세션 연자로 나선 도경현 의협 국제이사는 최근 국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도 이사는 국내 의료계 특성과 상황, 최근 이슈와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이슈에는 지난해 간호법 사태부터 수술실 CCTV법 시행, 한의사 의료기기 사
조후현 기자24.04.17 06:08
약사회, 임현택 당선인 의약분업 비판에 "좁은 식견 우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판하며 언급한 의약분업 관련 시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15일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의대증원 저지를 위해 '원점 재검토' 단일안을 내건 의협을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을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 "의사의 본분은 뒷전인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
조해진 기자24.04.16 16:09
최광훈 회장 "한약사 직능 갈등-의약품 품절 문제 차분히 풀어가는 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약사사회 현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차분히 풀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사 직능 갈등, 의약품 품절 문제 등 약사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는 약사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직능 갈등은 오랜 시간 지속된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형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뒤 일반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처방전 소화에 대한 뜻을 밝혀 지역 약사회가
조해진 기자24.04.15 06:04
김택우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임현택, 사법부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사법부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조후현 기자24.04.12 14:15
아이젠사이언스, Meerkat-7B 소형언어모델 최초 미국 의사면허시험 통과
아이젠사이언스가 고려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의료 분야 언어모델 인공지능(AI)의 새 지평을 열었다. 아이젠사이언스는 3개 기관이 연합해 개발한 sLLM (small LLM, 소형언어모델)인 ‘Meerkat-7B’가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을 통과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OpenAI, 구글 등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LLM (거대언어모델)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기업 등에서 사용하기에는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
정윤식 기자24.04.09 10:08
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4.09 06:09
[기고] 속칭 랜딩비 접대 관련 변론 단상
의사는 제약회사 입장에선 주요한 고객이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제약사도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제약회사 담당영업직원이 의사에게 접근, 자기회사 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련 회사에서 영업비용으로 받아서 영업을 했다. 영업비용 가운데 의사에게 속칭 현금지급도 한 모양이다. 의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 과거에는 학회비, 협찬·찬조비 명목, 골프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숙박권, 골프비용으로 지급받았다. 제약회사 내부제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디파나 기자24.04.08 16:39
환자안전 위한 약물관리 구축 노력…병원약사 역할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 약물 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는 지난 1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병원약사회 회장 직속 기구로 설립된 센터는 지난 1년 간의 준비를 거쳐 오픈한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자 약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월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르
조해진 기자24.04.03 06:02
거짓 내원환자 꾸며 3년간 5000만원 챙긴 의원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일(오늘)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을 공표키로 결정했다. 12개 기관에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각각 포함됐다.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6개월간
이정수 기자24.04.02 12:04
[창간기획] '총선 D-8'…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下)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두 달 가까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이변 없이 추진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책 재고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특정 직역에 굴복하지 않고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는 정부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그간 취해왔던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이정수 기자24.04.02 06:09
[창간기획] '총선 D-9'…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上)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할 경우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의대 교수,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분노는 다가오는 총선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여당도 이를 인식하고 우려 목소리를 내는 만큼, 총선 전엔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와 교수 사직을 지켜보며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개원가는 무력
조후현 기자24.04.01 06:09
국민의힘, "'약 배송' 공약, 전면허용 아닌 예외적 허용 수준"
국민의힘이 '약 배송' 공약에 대해 현행 비대면진료 체제에서의 재택수령의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혀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밤,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하 입장문)을 전달받았다. 앞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총선을 앞두고 '약 배송' 문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약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을 전면허용 하자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가이드
조해진 기자24.03.29 16:09
"2000명 고집 말고 필수의료 살려 달라"…전공의 호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에 무리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버리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논의할 것을 호소했다.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중인데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허황된 꿈'만 고집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이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28일 소아청소년과를 사직한 전공의 150여 명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엔 정책 재고를, 국민엔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미 소청과를 선택하기 전부터 붕괴 중인 현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명감에 선택한 길이란 점을 언급했다. 1
조후현 기자24.03.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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