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은 확인 절차 등 기본적인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턱 역할만 떠맡게 된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은 내달 20일 시행될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지침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본인 여
조후현 기자24.04.24 06:08
세계의사회에 소개된 의정갈등…의료계 관심·지원 당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세계의사회(WMA) 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내 의정갈등 상황이 소개됐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학교육 질 저하 등 우려를 설명하며 국제 의료계에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 세션 연자로 나선 도경현 의협 국제이사는 최근 국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도 이사는 국내 의료계 특성과 상황, 최근 이슈와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이슈에는 지난해 간호법 사태부터 수술실 CCTV법 시행, 한의사 의료기기 사
조후현 기자24.04.17 06:08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직회부 가나…野 "임기 내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화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비롯된 갈등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늘어난 의사를 지역과 공공 분야로 보내
조후현 기자24.02.15 17: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개원가 '삼중 처벌'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개원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복 처벌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도 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안전법을 적용 받고 있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며 삼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 재고와 중복 처벌 고려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돼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조후현 기자24.02.05 15:45
박명하, 의협 회장 출사표…진정성 토대 '이기는 의협'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시의사회장 당선 후 30년 운영하던 의원을 접고 회무에 전념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이기는 의협'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42대 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후보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의학에 뜻을 품고 다시 한양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지난 2000년부터 의료계 활동을 시작, 반장부터 회장까지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의료계 활동은 서
조후현 기자24.02.02 06:04
[수첩] 복지부式 소통에 대한 고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소통'을 언급했다. 지난해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고, 올해엔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마다 '소통'을 약속하고 있는 셈이지만, 의료계가 이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지난해 추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보여준 대표적인 '불통(不通)' 사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정수 기자24.01.04 11:48
[신년사] 대개협 "의료 환경·국민 신뢰 정상화 되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를 둘러싼 악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새해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한 의료 정상화 노력을 다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과거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의료계 우려에도 강행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최근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대면진료 등과 같은 의료 정책이 반면교사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새해에는 의사가 아픈 이들을 위해 의료를 행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조후현 기자23.12.29 09:31
사법 리스크에 응급실 떠나는 의사들…"전의 상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학과가 과도한 사법 판결에 붕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반복되는 무리한 판결은 응급실 의사는 언젠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로 다가오고, 이미 시작된 응급실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7일 '무너져가는 응급의료 현실과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이 사법 리스크로 붕괴 직전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1년차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
조후현 기자23.12.27 14:24
지역의사제, 입법 가능성 낮지만 실현 가능성은 남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여야 이견 속 표결로 넘었다. 여당은 강행이며 독단적 처리라고 규탄했고,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당장 함께 추
조후현 기자23.12.26 06:06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1.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속 확대 후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
이정수 기자23.12.18 06:05
"의협 총파업 투표 비공개 방침, 안팎 신뢰 잃는 방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는 점에 내부에서도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비공개 방식 총파업 투표에 반대 성명을 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쟁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예로 들었다.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개원가 의사들이 투쟁에 나섰다 큰 성과 없이 종료되자, 전공의 사회에서는
조후현 기자23.12.13 06:08
임현택, 이필수 투쟁 선언 환영…'0명 증원' 약속 지켜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투쟁 선언에 환영을 나타냈다. 임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 투쟁 선언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대외적으로 소통과 협상만을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수술실 CCTV 설치와 면허취소법 등에 결정적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회장이 투쟁을 외치며 최전선에서 단 한 명의 의대정원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조후현 기자23.11.27 17:27
의대정원 반발 격화…의료계 리더 각개전투 '분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진도 각자 방식으로 투쟁에 나섰다. 먼저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오기 위한 의협 노력이 부재하다고 질타한 뒤, 직접 행동에 나섰다. 23일 저녁에는 박 전 의원 지역구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어 24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2개를 게재했다. 박 전의원
조후현 기자23.11.25 06:07
면허취소법 시행 전 개정은 불가능…野 "때 이르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우려가 높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 전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당분간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으로선 강행 처리한 법안을 시행도 전에 재논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등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 소관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상정되고, 21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심사를 이어갈
조후현 기자23.11.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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