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
지역의사제, 입법 가능성 낮지만 실현 가능성은 남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여야 이견 속 표결로 넘었다. 여당은 강행이며 독단적 처리라고 규탄했고,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당장 함께 추
조후현 기자23.12.26 06:06
與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총선용 쇼…법사위 상정말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로 강행하자 여당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향해서는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까지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을 언급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
조후현 기자23.12.21 12:00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여야 이견 속 상임위 표결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대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공의대법의 경우 당초 법안소위에 계류되며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당일 민주당 요청에 표결 끝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당은 공공의대법 상정은 물론, 지역의사제 법안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
조후현 기자23.12.20 13:25
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서 고배…논의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재차 무산됐다. 수차례 안건 상정 끝에 심사 기회를 얻었지만,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넘지 못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약사법 위반 면허 대여 범죄나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하게 됐다. 법사위 관계
조후현 기자23.12.15 06:03
법사위, 오늘 특사경법 심사…의료계 "당장 중단"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사경법 심사에 다시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사는 특사경법이 지난 2월 소위원회에 계류된 후 10개월 만이다. 지난 2월 1소위에선 안건에 상정됐으나 심사 기회를
조후현 기자23.12.14 12:00
올해가 가기 전에…식약처, E-라벨 등 관련 법안 통과에 박차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가 올해가 가기전에 주요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약사법 등 주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는 9월부터 정기국회를 열고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일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허** 기자23.11.08 06:04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임상 결과 발표 다수'…2024 ASCO서 빛날 후보물질은?
2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3
尹-李 영수회담서 '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대
4
임현택 의협 집행부 인선 완료…균형·소통·협력 강조
5
주블리아 제네릭, 속속 허가·출시…손발톱무좀 시장 격변 예고
6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7
'알룬브릭', ALK 양성 폐암 순차치료서 입지 굳히나
8
김영민 협회장 "의료공백 따른 의료기기업계 도산 우려, 공동 대응"
9
"의료대란 없다면 정치쇼"…영수회담에 희망 거는 환자들
10
"최광훈 집행부, 공공심야약국 Good, 비대면·한약사 대응 Bad"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최근 6개월 간의 기사목록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