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
김원정 기자24.05.03 06:09
첨생법 개정안 시행 전 '찬물'…불법줄기세포 제조·판매 걸렸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불법으로 46억원 규모의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이 검찰에 불구송 송치됐다. 이에 따라 첨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953회에 걸쳐 46억원 규모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판매해 약 5
정윤식 기자24.04.29 06:09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24.04.29 06:05
비보존제약, 반복되는 제조업무정지…‘GMP 적합’ 위기 주목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비보존제약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째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비보존제약에 '제이록솔시럽'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등 9개 품목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또한 해당제형(시럽제)에는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명했다. 각각 처분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8월 15일, 2024년 5월 31일, 2024년 5월 15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식약처는 "의
최인환 기자24.04.27 06:02
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은 확인 절차 등 기본적인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턱 역할만 떠맡게 된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은 내달 20일 시행될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지침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본인 여
조후현 기자24.04.24 06:08
약준모 "서영석 의원, 통합약사 주장 철회하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통합약사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시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등에서도 통합약사를 제안했고, 이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약준모는 "통합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현재와 같이 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더 조장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약사가 상상조차
조해진 기자24.04.23 18:27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조후현 기자24.04.23 12:42
野 5월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조준…與 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도 총선 전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공약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의지를 먼저 보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꼽
조후현 기자24.04.18 06:06
AI로 의약품 불법 유통 잡는다…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입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에 힘을 쏟는다.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사항 점검 및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법률안(가칭)'을 만들어 조직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업무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등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지난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문근영 기자24.04.17 06:02
[수첩] 종잡을 수 없는 중처법…소규모 제약바이오 기업은 혼란스럽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중재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대처 방안을 제약바이오 기업 회원사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중재대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다. 심지어는 해당 법안이 연구소나 GMP 시설 한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주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 경우 '안전 수칙은 피로 쓰인다'라는 격언처럼 선례가 발생해야 파악이
정윤식 기자24.04.15 11:56
최광훈 회장 "한약사 직능 갈등-의약품 품절 문제 차분히 풀어가는 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약사사회 현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차분히 풀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사 직능 갈등, 의약품 품절 문제 등 약사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는 약사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직능 갈등은 오랜 시간 지속된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형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뒤 일반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처방전 소화에 대한 뜻을 밝혀 지역 약사회가
조해진 기자24.04.15 06:04
대한당뇨병연합 2기 출범…오는 20일부터 임기 시작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 김광훈 대표이사, 오한진 등기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1기 임원 최종회의'와 '사단법인 2기 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제1기 마지막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후 당뇨병연합 2기 활동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당뇨병연합 본부 매입, 정관변경 두 가지의 핵심 내용도 승인했다. 지난 3년간 당뇨병연합을 위해 노
조해진 기자24.04.15 06:00
[기고]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동향
이제 Chat GPT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세계적으로 마련되는 추세다. 우선 AI ACT라는 유럽 인공지능법이 2021년 처음 발표된 후 3년간의 논의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대략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 약 9개 정도의 인공지능 관련 제·개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메디파나 기자24.04.15 06:00
의약품안전원, KHC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The 15th Korea Congress(이하 KHC) 2024'에 참가해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3.6.13.)돼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약품안전원은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
문근영 기자24.04.12 21:23
日 감염증대책 전문가조직 내년 4월 신설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에서 향후 감염증 위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문가조직이 신설된다. 후생노동성은 9일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를 2025년 4월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한 기구로서 감염증과 관련된 자국내외 정보를 집약하고 정부에 과학적 지견을 조언하는 등 자국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 설립은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이후 설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염증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되도록 조기에 체제정비가 필
이정희 기자24.04.12 08:52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논의 중단…5월 국회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완료를 계획 중이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회가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이관 논의가 중단돼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5월 마지막 국회 때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
이정수 기자24.04.08 06:09
2028년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 43억 달러…국내 규제 정비 '급선무'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2028년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가 4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에 따라 오가노이드와 관련한 신속한 국내 규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14억2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8년 43억8000만 달러로 연평균 25.2% 성장이 예상된다. 해당 사유로는 만성·전염병 발생률 및 유병률 증가, 치료 도구로 오가노이드 채택, 신약 발견과 맞춤형 의학에 오가노이드 적용 등이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지난 20
정윤식 기자24.04.04 06:02
의료기기산업협회, 김윤 후보와 의료기기산업 강국 도약 위한 정책협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가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으로의 도약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달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이뤄졌으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이자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인 김윤 후보, 정수연 공동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계 7대 의료기기강국으로 진입하도록 수출 진흥에 힘써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늘려나가고, 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등을 통해 국민 의
최성훈 기자24.04.01 09:09
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사 개원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하던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을 담은 법을 총선 전 발의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을 오늘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발의하는 간호사법에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지적한 '직역 업무 침해로 인한 갈등 유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
조후현 기자24.03.27 10:52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 정년퇴임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첨단재생의료법으로 인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난치질환의 치료와 항노화(안티에이징) 연구에 힘써 재생의료 수준을 일본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인공관절 수술 등 고관절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가 31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지난 달 29일 정년퇴임했다. 윤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병원 겸직교수로 재직하면서 의학교육과 연구에 헌신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학교와 병원에서 교
조후현 기자24.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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