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3기 전환…비대위원장에 강희경 교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3기로 전환하고, 3기 비대위원장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추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희경 교수는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동의 95.5%를 받았다. 강희경 교수는 향후 활동 방향을 담은 선언문에서 "우리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 첫 단계로,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함께 파악하고 함께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이정수 기자24.05.06 11:43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국립암센터 찾은 한덕수 총리…의료진 복귀 당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립암센터를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과 환자를 만나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암 환자 고통을 언급하며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다"며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직과 사직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환자분들께서 불안에 밤잠을 설
조후현 기자24.05.03 11:54
"통합약물관리, 약사와 상담하세요"…경기도약, 라디오 광고 진행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은영, 이한나)가 올바른 약사직능 정립과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차원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라디오 광고를 진행한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법제화에 따라,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사업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 한다는 취지로 진행한다. 이에 통합약물관리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박영달 회장은 "국민 관점에서 약사라는 직무가 약국 안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선이 있다. 이번 라디
조해진 기자24.04.30 09:56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
조후현 기자24.04.30 06:09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직전 이광래 후보 자격논란,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 선거라는 점, 이미 대의원들이 알고 있던 인물·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 사직 전공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저격했다. 지난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합의 논란이 일었을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공의는 "투쟁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저
조후현 기자24.04.27 06:07
중수본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5월 1일 사직 발표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
이정수 기자24.04.25 11:42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기대 접거나, 한계 달했거나'…25일 의대 교수 사직 의미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장에 남은 교수들은 정부 말처럼 한꺼번에 사직서가 쏟아지고 병원이 마비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단 '교수 사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메디파나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현장에서 일시에 쏟아질 사직서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일부 우려처럼 대규모 의대 교수 이탈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교
조후현 기자24.04.25 06:09
서울의대교수들, 30일 급성‧중증‧입원환자 제외한 진료 분야 '전면 휴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 급성, 중증, 입원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의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3일) 개최한 '제5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 비상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했다. 방재승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는 "두 달 이상 지속된 초과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김원정 기자24.04.24 12:32
중대본 "의료공백 확대 우려 적어…주1회 휴진 중대사안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이탈, 주1회 휴진 등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정수 기자24.04.24 11:58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조짐…이달 말 앞두고 파국 정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파국 사태가 의대교수 주1회 외래진료·수술 중단 조짐까지 맞이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소진을 막겠다는 명분이 나오지만, 현 시점 상 전공의·의대생 복귀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에 비
이정수 기자24.04.23 19:31
政 일대일 협의체 제안…의료계 "원점 재논의부터" 거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을 이어나가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와 정부 일대일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고집을 꺾고 의료개혁특위 참여와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장성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유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위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조후현 기자24.04.23 16:27
개원의 병원 지원 대책, 의료계 한숨…'눈 가리고 아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개원의 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지만, 의료계는 한숨짓고 있다. 본질적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응급실 지원에
조후현 기자24.04.23 06:08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
김원정 기자24.04.23 06:04
정부, "의료개혁특별委 회의 시작으로 의료개혁 본격 추진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 요청하며, 이번 주 중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 불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의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김원정 기자24.04.22 12:34
"정부-의료계 한발씩 물러나자…대화 명분 마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도 의료계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서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로 내달 의료 시스템 파국을 향해 달릴 순 없는 만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조언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달 말 의료파국 데드라인을 향해 마냥 달려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봤다. 먼저 정부에는 2000명 증원 프로세
조후현 기자24.04.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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