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 반감과 기대감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이 스타트했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인상률이 의약단체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밑돌면서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섞인 반감과 건강보험공단 흑자경영을 반영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3일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가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것은 의례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매번 참석한다고 해도 수가협상은 1.6% 정도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원정 기자24.05.04 05:57
"최광훈 집행부, 공공심야약국 Good, 비대면·한약사 대응 Bad"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 2주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부정적 성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한약사 문제 대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준모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폼을 이용해 최광훈 집행부의 선거공약 3가지 파트에 대한 이행 여부, 2023년도 주요 회무 실적, 약사 관련 주요 이슈 대응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설문 인원은 358명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했고,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조해진 기자24.04.29 12:07
"2000명 고집 말고 필수의료 살려 달라"…전공의 호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에 무리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버리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논의할 것을 호소했다.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중인데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허황된 꿈'만 고집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이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28일 소아청소년과를 사직한 전공의 150여 명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엔 정책 재고를, 국민엔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미 소청과를 선택하기 전부터 붕괴 중인 현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명감에 선택한 길이란 점을 언급했다. 1
조후현 기자24.03.28 11:59
중대본,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공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는 2022년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부터 이달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까지 지난 2년여간 이뤄져온 정부 행보가 총망라됐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이정수 기자24.03.20 14:54
박민수 차관 "의사 특권의식 유감…수가인상 국민 동의하겠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의료계 막말 이슈에 공식적으로 대응한 격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이정수 기자24.02.23 12:12
소아 진료체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복합만성질환자 계속 증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에서 2022년 0.78까지 낮아진 상태. 그런데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소아 진료체계'가 위축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꾸준히 소아청소년 복합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도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 전문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더 나아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빨간 불'이 켜
박으뜸 기자23.12.05 06:02
'수가협상' 바라보는 시각 차이 극명‥"전반적 손질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대한 공급자, 가입자, 학계의 시각 차이는 극명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 계약을 위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지만, 그간 환산지수 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실제 수가인상률을 살펴보면 2% 내외였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되거나 인상률이 더 크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현행 수가 협상은 실질적인 진료비 통제의 기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 사용가능한 재원 수준에 따라 밴드의 크기가 사전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가입자, 공급
박으뜸 기자23.11.20 11:50
'수가협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여러 한계 직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한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간 환산지수 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실제 수가인상률을 살펴보면 2% 내외로,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되거나 인상률이 더 크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환산지수는 행위료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뿐만 아니라 모형에서 반영하지 않는 정책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참고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수가협상은 실질적인 진료비 통제의 기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용 가능
박으뜸 기자23.11.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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