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속 나선 복지부…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21일부터 의료계 단속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불법 리베이트 유형은 금전
이정수 기자24.03.21 12:14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21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 기획합동점검을 2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신고·제보 기반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l
문근영 기자24.03.20 09:32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점검해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취급자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
문근영 기자24.02.16 09:18
사정당국,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수사 착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1월11일)을 체결한데 이어 공동조사협의회(1월19일)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최소한 월 1회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
최봉선 기자24.02.07 12:00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 분명‥줄다리기 계속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의지를 보인 상황.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고, 21대 국회에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건보공단의 특사경이라는 꿈은 또 내년에 줄다리기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해 현행 제도는 분명한 한계
박으뜸 기자23.12.19 11:49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입국·처방 등 대응 총력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우선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진행될 예정으로,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
허** 기자23.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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