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대 증원, 사실상 일단락…사법부 판단 존중" 요청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고,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에 순응할 것과 2025학년도 의대입시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조건없는 대화에는 응하겠다며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
김원정 기자24.05.20 12:10
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필참'…현장 혼선 예상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중 하나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병원에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김원정 기자24.05.20 05:54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조후현 기자24.05.16 16:26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가 신의료기술로 분류돼 평가 유예를 받은 첫번째 사례다. 그동안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는 의사의 판독 행위와
최성훈 기자24.05.16 08:14
美 '생물보안법' 중국 CDMO 협력, 2032년까지 유예 허용 전망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중국 CMO/CDMO 기업과의 협력 종료가 2032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13일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특정 중국 생명공학 기업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신규 파트너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2032년 1월 1일 전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는 미국바이오협회가 실시한 '바이오제약 공급망 핵심 요소 이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해진 기자24.05.13 11:56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임상개발연구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 회장 김정태)는 지난 7일 한국병원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임상개발연구회(이하 임연회, 회장 임윤희)와 각기 축적된 임상시험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역량 등을 토대로 학술연구 및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임연회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능력 함양 및 학술, 연구, 교육 활동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 임상시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제약 산업의 임상시험 관련 대표단체이다. 2011년 사단법인 '한국임상개발연구회'를 출범했으며,
조해진 기자24.05.08 13:22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원정 기자24.05.01 06:09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첫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 바이오 업계의 안전보건 활동 선도에 나섰다. 지난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에서 진행된 해당 포럼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바이오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동아ST, 에스티젠바이오 등 총 11곳의
정윤식 기자24.04.30 10:31
HLB바이오스텝-BNH인베스트먼트, 바이오벤처 성장지원 MOU 체결
HLB바이오스텝이 벤처캐피탈(VC)인 BNH인베스트먼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유망 바이오벤처 발굴과 함께 비임상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양사는 지난 25일 인천 송도 HLB바이오스텝 본사에서 진행된 '포트폴리오 기업 가치상승(Value-up)을 위한 공동 협약'을 통해, 앞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벤처를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비임상 컨설팅이나 투자 가치 등을 검토하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 ▲포트폴리오 기업의 신약
조해진 기자24.04.26 15:18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4조원 투자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우선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이정수 기자24.04.25 17:46
중수본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5월 1일 사직 발표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
이정수 기자24.04.25 11:42
지자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이정수 기자24.04.22 16:30
의정갈등 출구전략 무위로…전공의 "2000명 무근거 반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모집이란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대화 물꼬를 틀 만한 제안도 아니며, 정부가 줄곧 강조하던 2000명이란 숫자를 하루 만에 자율모집으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반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증원 인원 50~100%를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조후현 기자24.04.20 06:09
마약류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및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문근영 기자24.04.15 09:27
에이아이트릭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런천 심포지엄 성료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대표 김광준)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4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제26차 국제학술대회(Korea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2024)'에서 런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 중환자 및 외상, 외과 전문의 4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중환자 및 외상환자 관리와 응급 수술에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연구 내용이 공유되고, 최신 치료 동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급성 치료에서의 인공지능 임상
최성훈 기자24.04.15 09:26
총선 직후 열린 의대정원 토론회…'원점재검토-결자해지' 격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가 확인된 직후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파르나스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개최된 '2024 KHC'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 대다수는 정부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
이정수 기자24.04.12 06:08
의협 비대위원장직 두고 내홍 조짐…대정부 전략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정부 전략에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향후 연속성 측면에선 임 당선인 비대위원장 조기 인수가 설득력을 갖지만 규정상 근거는 부족, 대의원회는 갈등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직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공동위원장 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후현 기자24.04.09 06:07
[기고] 속칭 랜딩비 접대 관련 변론 단상
의사는 제약회사 입장에선 주요한 고객이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제약사도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제약회사 담당영업직원이 의사에게 접근, 자기회사 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련 회사에서 영업비용으로 받아서 영업을 했다. 영업비용 가운데 의사에게 속칭 현금지급도 한 모양이다. 의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 과거에는 학회비, 협찬·찬조비 명목, 골프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숙박권, 골프비용으로 지급받았다. 제약회사 내부제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디파나 기자24.04.08 16:39
정부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결정된 바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 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언급된 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서) 1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일단 과학적 근
이정수 기자24.04.08 15:24
政 "의대 증원 중단 후 재논의, 내부 검토는 해볼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내부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대통령 담화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닌 만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교육부
조후현 기자24.04.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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