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수가 여전히 원가 80%대…내년 최소 10% 인상 요구
"이번 수가협상,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 확인할 근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16 16:2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지원율 확보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를 살리기 위한다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말 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수가협상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도 내걸었다.

먼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정하고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막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가 이하 수가체계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기형적 구조를 확장하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 수가 계약 방식도 촉구했다.

두 번째로는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했다. 지난 20여 년간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협상으로 진행된 수가협상이 오늘날 의료 문제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 모든 과정도 생중계해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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