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복지부式 소통에 대한 고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소통'을 언급했다. 지난해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고, 올해엔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마다 '소통'을 약속하고 있는 셈이지만, 의료계가 이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지난해 추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보여준 대표적인 '불통(不通)' 사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정수 기자24.01.04 11:48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국회 첫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법으로 지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첫 단계를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대안반영 폐기했다. 김 의원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과 대안으로 묶여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김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
조후현 기자23.12.20 06:06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1.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속 확대 후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
이정수 기자23.12.18 06:05
필수의료·공공의대 입법 논의 본격화…의료계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 지원과 공공의대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선다. 의료계 입장에선 필요성을 강조하던 법안과 반발하는 법안이 연이어 다뤄지게 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먼저 21일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지원, 형사처벌 감면 등이 골자다. 이후
조후현 기자23.1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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