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조후현 기자24.05.10 05:50
복지부, 비상진료에 외국인 의사 활용 추진…법 개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외국의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정수 기자24.05.09 05:50
의협 불참…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첫 회동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첫 만남이 진행됐다. 3일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불참은 그동안 의료개혁특위 불참 등 의정갈등 심화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결과라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건
김원정 기자24.05.03 12:42
정부, 중증심장질환 6월부터 최대 2배 이상 수가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 29일 오전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겠다"며,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심장
김원정 기자24.04.29 11:32
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
김원정 기자24.04.26 06:03
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선연구 발주…6기 영향 주목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마련에 토대가 될 연구가 개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하고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김원정 기자24.04.23 12:38
개원의 병원 지원 대책, 의료계 한숨…'눈 가리고 아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개원의 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지만, 의료계는 한숨짓고 있다. 본질적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응급실 지원에
조후현 기자24.04.23 06:08
지자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이정수 기자24.04.22 16:30
중대본 주도 비상진료체계에 지자체·심평원 협조 부실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대본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는 필수응급 분야 의료공백을
이정수 기자24.04.04 17:13
복지부, 3일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 개최…재정적 지원 논의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부터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
이정수 기자24.04.03 13:32
정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연장…醫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에 대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이정수 기자24.03.28 17:15
대학병원 교수, 집에서도 다른 병원서도 처방·진료 가능해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당분간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집에서도 전자의료기록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 피로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의료
이정수 기자24.03.25 14:47
한의협,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 철회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의료행위가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에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가 돼있는 명백한 한의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이정수 기자24.03.14 15:31
醫 PA 양성화 업무범위 조정, 법적 책임 그대로인 '함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PA 양성화를 통한 전공의 공백 메우기를 현장 적용 가능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 악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대로 남아 PA 간호사들이 우려하던 요구사항이 절반만 해결돼 현장에선 의미가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PA 간호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배포, 업무범위 가이
조후현 기자24.03.07 18:38
정부, 월 1900억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지원' 추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이정수 기자24.03.07 13:54
PA간호사 의료행위 명문화 추진…비상진료에 의료규제 풀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간호사까지 국내 의료체계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오늘)부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이른바 PA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이정수 기자24.03.06 19:06
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이정수 기자24.02.27 12:28
의대 동맹휴학 시작…"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동맹 휴학계 제출을 공식화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내고 동맹 휴학계 제출 시작을 알렸다. 의대협은 먼저 정부가 궤변을 내세우며 타당성이 결여된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1980년대 의대정원이 지금보다 많았다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단순 비교는 현재 의학 교육을 40년 전으로 퇴보시키는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
조후현 기자24.02.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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