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
이정수 기자24.05.14 19:01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김원정 기자24.05.13 12:29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
김원정 기자24.05.07 12:07
전의교협 "회의록 없다던 정부, 녹취록 짜깁기해 억지 만들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 교수협의회가 '회의록을 제출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짜집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할 것을 재촉했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지난 3월 한 언론사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이정수 기자24.05.06 12:09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직전 이광래 후보 자격논란,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 선거라는 점, 이미 대의원들이 알고 있던 인물·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 사직 전공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저격했다. 지난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합의 논란이 일었을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공의는 "투쟁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저
조후현 기자24.04.27 06:07
의료대란 두 달…벼랑 끝 환자, 아프기 두려운 국민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두 달, 중증질환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뒤에서 누가 밀어 던져진 기분입니다. 지인은 병원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데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두 달. 굽힘 없는 의정갈등 영향을 받는 중증질환자 속앓이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대다수 중환자 피해는 영영 속앓이로 그칠 예정이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 이들은 정부에도 의료계에도
조후현 기자24.04.19 06:05
의협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숫자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나 규모가 불합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숫자를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통일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내부 통일안이 원점 재논의라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팩터에 따
조후현 기자24.04.09 15:52
[수첩] 딱딱하고 곧게 뻗은 나뭇가지는 부러지는 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독단'으로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이 끝내 각 대학에 뿌려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좋게 보면 '뚝심'이건만, 나쁘게 보자고 보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싶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독 지울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다. 진정 정부는 '2000명'만이 목표였을까.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과 건강만을 염두에 둔 헌법적 책무', '때마다 정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이정수 기자24.03.21 11:37
중대본,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공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는 2022년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부터 이달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까지 지난 2년여간 이뤄져온 정부 행보가 총망라됐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이정수 기자24.03.20 14:54
조규홍 장관 "병원·의대와 소통해보니 의협 주장과 차이 많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가 갖는 의료계 대표성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2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전화연결로 출연해 의협 대표성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 이날 진행자는 '대통령실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저희가 그동안 지난해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28차례 가지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2.29 11:04
정부도 의사도 환자 버렸다…환자 목소리만 남은 의정 토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명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유연하게 변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 '사사건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몇 명이 적합한지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은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이라며 "2000명은 과하고 없어도 된다는 입장인
조후현 기자24.02.23 18:37
박단 "전공의들, 요구사항 수용하면 돌아갈 의향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와 과학적 추계에 따른 의사 증·감원 논의 등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병원에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일방적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좌절하며 병원을 나오면서 환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마음 아프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20일 총회에서 각 병원 대표들과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공유했는데, 저희가 가장 걱
조후현 기자24.02.22 18:12
의료계 집단행동 전회원 투표, 이르면 다음주 시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체 의사 집단행동을 결정할 전회원 투표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회원 투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문구는 이날 완성될 예정이다. 업체 역시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전자투표 업체를 활용키로 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다는 것. 따라서 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회의에서 지역·직역별 회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한 뒤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
조후현 기자24.02.22 16:05
의료계 투쟁 가시화…2000명 철회 전 협상 여지 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투쟁을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 전 협상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합리적 논의 과정이 없었던 데다, 2000명 증원이란 규모도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란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제대로 된 근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조후현 기자24.02.15 06:09
의대정원 확대로 갈라진 정부-의료계 '국민토론' 성사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국민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먼저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에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중 국민토론을 언급했다.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 중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린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이정수 기자24.02.14 06:09
"전공의 좌절·분노 외면 말라" 대전협, 정책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강압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외면할 경우 의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13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뒤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석하며 전공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는 단체행동과 의료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설 연휴 직전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조후현 기자24.02.13 22:14
의료계 총파업 시동 앞당긴다…의협 7일 임총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총파업 윤곽이 오늘(7일) 드러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전례 없는 사안 심각성을 고려, 총파업 등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일정을 가능한 앞당기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7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안건은 정부 의대정원 확대 강행에 따른 총파업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이다.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조후현 기자24.02.07 06:09
"코로나19 때와 상황 달라…불법 집단행동 시 단호히 조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의료계 최대 쟁점이었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끝내 2000명 확대로 최종 결정되면서 끝이 났다. 이번 정부 결정과 방침에 따라 의대정원은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함으로써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브리핑'에서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이정수 기자24.02.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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