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전공의, 자격엔 책임도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만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 이탈은 당장 하루만 벌어지더라도 국내 의료체계가 휘청거릴 만큼 큰 문제로 여겨졌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떠난 지난 3개월 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고통 속에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을 이토록 매몰차게 의료현장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끝끝내 돌고 돌아 이제 사법부 손에 쥐어진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정수 기자24.05.13 05:52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원정 기자24.05.01 06:09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
조후현 기자24.04.30 06:09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조후현 기자24.04.26 06:09
政 일대일 협의체 제안…의료계 "원점 재논의부터" 거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을 이어나가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와 정부 일대일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고집을 꺾고 의료개혁특위 참여와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장성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유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위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조후현 기자24.04.23 16:27
지자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이정수 기자24.04.22 16:30
"정부-의료계 한발씩 물러나자…대화 명분 마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도 의료계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서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로 내달 의료 시스템 파국을 향해 달릴 순 없는 만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조언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달 말 의료파국 데드라인을 향해 마냥 달려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봤다. 먼저 정부에는 2000명 증원 프로세
조후현 기자24.04.22 06:07
의정갈등 출구전략 무위로…전공의 "2000명 무근거 반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모집이란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대화 물꼬를 틀 만한 제안도 아니며, 정부가 줄곧 강조하던 2000명이란 숫자를 하루 만에 자율모집으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반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증원 인원 50~100%를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조후현 기자24.04.20 06:09
의대정원 증원 갈등 '확산일로'…양보 없는 기싸움만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예고했고, 의료계에선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 의료소비자·의료계 관계자 등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협은 이
이정수 기자24.04.19 06:09
신약 '리브리반트·민쥬비' 암질심 통과 실패…'키트루다'도 막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희귀폐암 신약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와 한독 희귀혈액암 치료제 '민쥬비(타파시타맙)'가 급여 진입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열린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은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 급여기준 확대 7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은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을 받았다. 급여기준 확대 7건 중에서는 4건에서 '급여기준 설정', 3건에서 '급여기준 미설정'이
이정수 기자24.04.17 20:37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이정수 기자24.04.16 06:02
중대본, 의대정원 증원 입장 여전…"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정수 기자24.04.15 12:02
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4.10 총선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방침을 공개한다. 그간 정부가 조금씩 방침 조정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 발표는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맡는다. 앞서 중대본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기구는 지난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2일간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그간 교육부 또는 행안부 브리핑
이정수 기자24.04.15 06:07
단일대오 형성한 의료계…"총선 끝, 대통령 화답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내홍 논란을 종식,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내부 갈등을 마무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입장 변화에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내부 갈등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임 당선인과 오해를 풀고 의협이 한마음으로 뭉쳐 있다고 언급했다. 당선인은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개원가 등 모든 직역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해 일련의
조후현 기자24.04.14 19:43
의협 비대위 "선거로 증명된 여론, 원점 재논의 요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를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 국민 찬성 여론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여론이었다고 짚었다. 근거를 들어 반대한 의사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고, 무리한 정책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희
조후현 기자24.04.12 16:42
총선 직후 열린 의대정원 토론회…'원점재검토-결자해지' 격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가 확인된 직후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파르나스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개최된 '2024 KHC'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 대다수는 정부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
이정수 기자24.04.12 06:08
[초점] 민주당 대승 총선…의대정원 확대 '원점화'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승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원점 재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범야권은 총 192석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
이정수 기자24.04.11 06:09
의협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숫자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나 규모가 불합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숫자를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통일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내부 통일안이 원점 재논의라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팩터에 따
조후현 기자24.04.09 15:52
의협 비대위원장직 두고 내홍 조짐…대정부 전략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정부 전략에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향후 연속성 측면에선 임 당선인 비대위원장 조기 인수가 설득력을 갖지만 규정상 근거는 부족, 대의원회는 갈등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직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공동위원장 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후현 기자24.04.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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