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 반감과 기대감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이 스타트했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인상률이 의약단체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밑돌면서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섞인 반감과 건강보험공단 흑자경영을 반영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3일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가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것은 의례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매번 참석한다고 해도 수가협상은 1.6% 정도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원정 기자24.05.04 05:57
길병원 김민경 수석간호사, 근로자의 날 기념 국무총리상 수상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김민경 수석간호사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전수식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했다. 김민경 수석간호사는 1998년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로 입사해 25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베테랑으로, 2021년 7월 전직원 투표를 통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 김 수석간호사는 병동 입원 환자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환자와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 내에서
김원정 기자24.05.03 16:27
'영원한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 당뇨 위험 연관성 확인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소아내분비분과의 김신혜 교수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의 강하병 박사 연구팀이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노출량과 초기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 위험성 간에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화학물질로, 강력한 방수성, 방유성 및 내열성을 지니는 물질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불화화합물(PFAS)은 오염방지 처리된 섬유, 코팅된 조리기구, 소방용품, 식품 포장지 등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
이정수 기자24.05.03 16:18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환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골대사학회가 2일 입장문을 내고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 및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 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
이정수 기자24.05.03 15:30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부서·기능 개편…허가 체계 효율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이달 7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를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
문근영 기자24.05.03 15:11
의협 불참…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첫 회동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첫 만남이 진행됐다. 3일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불참은 그동안 의료개혁특위 불참 등 의정갈등 심화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결과라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건
김원정 기자24.05.03 12:42
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최대한 낼 것…위원 명단은 보호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계획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뤄진 서울고법 요구와 관련,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명단과 같이 구체
이정수 기자24.05.03 12:06
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
김원정 기자24.05.03 06:09
병협 제42대 이성규 회장 2년 임기 시작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일 오후 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달 12일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제42대 이성규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병원협회의 사명은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 권익 향상"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병원계 위기 속에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회장 출마시 약속했던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
김원정 기자24.05.03 00:26
임현택 회장 취임…"의료농단·교육농단 바로잡고 뜯어고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취임한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빚고 있는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현 상황에 대해 '의료농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바로 잡을 것임을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2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정
이정수 기자24.05.02 22:52
복지부, '2024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
이정수 기자24.05.02 18:45
보건의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국가재정 투입 필요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 시스템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을 발표한 후
이정수 기자24.05.02 18:37
의약품유통協, KGSP위원회 구성 完…첫 회의 진행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가 최근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첫 상견례 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호영 회장은 "의약품유통업계의 신뢰도 향상에, KGSP가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린다"고 KGSP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정규 신임 KGSP위원장은 "막중한 업무를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KGSP위원회의 역할이 의약품유통업체의 시설 기준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인 만큼, 회원사들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조해진 기자24.05.02 18:14
동아쏘시오홀딩스 1분기 매출, 전년대비 193% 증가
동아쏘시오홀딩스 2024년 1분기(연결기준) 실적이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 측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2555억 원 대비 494억 원(19.3%) 증가한 3049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억 원(5.7%) 감소한 1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상승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요 사업회사들 외형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헬스케어 전문회사 동아제약은 전 사업부문이 외형 성장해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한 1585억 원, 영업이익 6.5% 증가한 194억
조해진 기자24.05.02 16:05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회장 취임
고대안암병원은 한승범 병원장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13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의 협의체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정부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승범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의료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이정수 기자24.05.02 14:33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재정‧인력 등 다각적 검토 선행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
김원정 기자24.05.02 12:10
'15년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 연구'까지 꿈꾼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로 설립 15년차에 접어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한층 확대된 역할을 꾀하고 있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NECA에서 고민하고 있는 업무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이재태 원장은 "아시다시피 NECA는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평가,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을 위한 정책기반 연구 등을 해왔지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NECA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 의료전문가, 정책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이정수 기자24.05.02 06:04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과장급
◆ 국장급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유정민 5월 1일부.
이정수 기자24.05.01 22:02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원정 기자24.05.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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