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
김원정 기자24.05.03 06:09
환단연 "의료공백 장기화, 이제 국회가 나서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단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최성훈 기자24.04.09 18:29
간협 "의협, 간호사 시범사업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 다시 속이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의협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의사들의 업
이정수 기자24.03.08 15:28
"명문화된 전담간호사, 의료사고 시 면책…소송 땐 정부 지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 정부가 가칭 '전담간호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료 소송 시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확인된다. 7일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이날 배포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갖는 여러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 종류별로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중 전담간호사는 검체 채취, 검사, 치료·처치를 비롯해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수술부위 봉합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정수 기자24.03.08 06:08
간호사 진료지원행위 첫 명문화 시행…처치·수술보조 가능해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가 명문화됐다. 법적 책임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관에게 귀속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8일(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변경·시행된다. 가장 큰 보완점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다. 기존에는 각 의료기관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나,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와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것이 따른다
이정수 기자24.03.07 10:59
병원계, "정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로 큰 혼란에 빠졌다"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아시안라이브에서 제8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최근 의료현안 의견 공유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지 '병원' 발행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초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른 병원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 발표 내용에 병원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는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병상 가동
최봉선 기자24.03.06 20:17
PA간호사 의료행위 명문화 추진…비상진료에 의료규제 풀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간호사까지 국내 의료체계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오늘)부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이른바 PA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이정수 기자24.03.06 19:06
간호사 법적보호장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시행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진료 공백에 대응 중인 간호사에게 법적 보호가 이뤄진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과 피해신고 현황,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
이정수 기자24.0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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