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일반약 구매대행업체 형사처벌 요청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일반의약품 구매대행업체의 불법의약품 판매 형태 및 광고·홍보 행위를 식약처에 신고, 그 결과 현재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비공개 조치가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국 구매대행은 어디서? OOO!'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의약품 불법 구매대행과 더불어 광고·홍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은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링크된 카카오채널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주문받고, 약값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후
조해진 기자24.03.22 16:50
필수의료 이탈은 불가항력…사법리스크 국가 역할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의사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수가도 통제되는 상황을 감안, 적어도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 제공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후원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세미나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인력은 충분하나, 제
조후현 기자23.11.30 12:19
필수의료·공공의대 입법 논의 본격화…의료계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 지원과 공공의대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선다. 의료계 입장에선 필요성을 강조하던 법안과 반발하는 법안이 연이어 다뤄지게 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먼저 21일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지원, 형사처벌 감면 등이 골자다. 이후
조후현 기자23.1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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