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 마무리 수순 접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내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종근당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사 측은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김창원 기자23.12.16 06:07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첫 사례 나올까…피엠지제약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약가인하 소송 환수법' 등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될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 10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에 적용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5월 19일 개정, 11월 20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영향을 받게 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국민건강보
이정수 기자23.12.11 06:06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이하 환수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뒤트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
조해진 기자23.12.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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