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하려면‥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예산안 748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7182억원 대비 307억원(4.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 중 한 가지는 마약류 중독, 오남용 등 예방 교육 예산을 늘렸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예산을 확충해 올해보다 더 많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마약류 중독, 오남용 예방 교육은 미래를 이끌 세대가 마약 중독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마약 관련 범죄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원～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 2023년 201만1580으로 연평균 9.7%의 증가

의협 비대위 무산…집행부에 결사항전 강경 투쟁 주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 체제를 이어가는 한편 임현택 회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복귀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과 ▲전공의 지원 성금 고유사업 예산 편성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비대위의 경우 재적대의원 242명 가운데 189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53명, 반대 131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전공의 지원 성금 고유사업 예산 편성 건의 경우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수정동

政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으로, 의료계가 수급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과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를 묻는 질문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의 구축은 기본적으로 의료 여건의 변화, 즉 고령화, 기술의 발전, 정부 정책 등의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자는

의료대란에 반토막난 응급실, 전문의 이탈마저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인력이 절반가량 줄어든 가운데 남은 전문의 이탈도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과 전문의로 메꾸는 현상도 확인돼 정부가 의료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와 전공의 이탈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와 전공의 수는 지난해 4분기 910명이었으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후 급격히 줄었다. 올 1분기엔 577명, 2분기엔 566명으로 줄었고, 지난 2

불가항력 응급의료 사상 형사책임 면책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법안 패키지가 발의됐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머저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행위 등이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또 응급상황 가운데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

식약처, '능동적 약물감시' 방법 및 'RMP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RMP)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내년 2월부터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능동적 약물감시에선 약물감시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이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된다. 시판 후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간 제약업계는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추진과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이 의약품 허가사항 등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허가사항 등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건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 연구원장에 장성인 교수 임명…노조 '반대' 입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늘(30일)부터 출근하는 장성인 국민건강보험연구원장과 건보공단 노조측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30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장성인 연세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를 임명(임기 3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장 교수를 영리병원 찬성론자로 보고 임명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건보노조는 성명에서 "장성인 교수는 대표적인 영리병원 찬성론자다.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때 찬성 측 발제자였다. 그는 영리병원이 의료선택권의 확대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식약처, EMA 주관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EMA(European Medicines Agency)가 주관하는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30일 식약처는 지난 6월에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 공식 참여기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심사에서 Arcturus 코로나19 백신(미국-호주 제약사가 차세대 mRNA 플랫폼으로 공동 개발) 품질 분야를 확인한다. 2020년 식약처는 백신 분야 규제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OPEN

의료현장 문제 없단 尹…야당 비판 봇물, 여당도 비공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인식에 정치권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 비판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의료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29일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해 야당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에 대해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 현장에 대한 인식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붕괴로 전국이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윤 대통령 "의대증원 마무리…지역·필수 의료에 정책역량 집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대증원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 의료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가 떠난 후 발생한 의료공백은 현재의 비상의료체제로도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인력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에 정책수가를 플러스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의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4+1 개혁' 추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원 편성…디지털의료제품 관리 등 집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7182억원 대비 307억원 증가(4.3%)한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 29일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등 이행과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은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일례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아울러 인증업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파발타캡슐' 국내 허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파발타캡슐(입타코판)'이 29일 국내 허가됐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에서 수입하는 파발타캡슐이 기존 치료제 보다 유효성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기존 치료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혈관 외 용혈을 억제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파발타캡슐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호로 지정하며, 신속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돼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응급실+배후진료 역량 없이는 '불가능'

[김원정 기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과 함께 치료 및 수술 등을 담당할 배후진료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인력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공의 사직 이후 신규 전문의 배출도 요원한 상황에서 내년까지 응급실과 배후진료 문제가 이어질 경우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한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당장 다음 달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통 연휴가 되면 대학병원에 응급환

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사업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진천군 시범사업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단, 지자체 담당자 뿐만 아니라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참여했다. 공단 진천지사 담당자, 진천군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 참여유도의 어려움, 다양한 서비스 확대 필요 등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政,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응급실 쏠림 해소 될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쏠림현상, 의료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댱이 쟁점을 포기하며 상임위 이견을 좁히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모습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투표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표했고,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 등은 기권했다. 간호법은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된 상태였으나,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야당 쟁점 수용 의사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실제 임상증거, 사용사례 많지만 투명성·신뢰성 강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제 임상증거는 많은 사용사례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비교 효과 연구 같은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서는 보다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서울 장충동 소재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Vandana Ayyar Gupta 과학 자문위원은 'NICE 의사결정 강화를 위한 실제임상증거 활용'을 발제로 진행한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Vandana Ayyar Gupta 과학 자문위원은 "실제 임상증거는 비교 효과 연구 같은 광범위한 사용에 있어서 신뢰 부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