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세 번째 간호법 발의…관건은 여야 조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첫달에만 간호법을 세 건 발의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여야 법안 모두 간호법 반발 직역 갈등요소를 안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통과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민주당에선 두 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 발의안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더했다. 이 의원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

심평원 "2주기6차 세부계획 공개 전 검토기간 거쳐 사전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실공방에 나섰다. 지난 26일자로 의학신문이 보도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문제 있다”는 기사를 두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28일 보도설명자를 통해 의학신문이 26일 보도한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6차) 코앞에 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고 지적'한 것과, '유치도뇨관 교체 등 일부기준 현실과 괴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주기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영향(?)…정부-의협 진실공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였는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27일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인사] 질병관리청

◆ 국장급 직위승진 ▲진단분석국장 김갑정 ◆ 국장급 전보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이상원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이상 6월 30일부. ◆ 과장급 직위승진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김광현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조상연 ◆ 과장급 전보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김성순 ▲검역정책과장 김옥수 ▲항생제내성관리과장 신나리 ▲생물안전평가과장 손태종 ▲국립동해검역소장 최원준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최병선 ▲국립목포검역소장 신재귀 이상 7월 1일부.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110만 명…전년대비 7.7% 증가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10만 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판정대비 인정률은 88.6%로 전년대비 0.8%p확대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 명으로 전년대비 5.9% 늘어났으며,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 명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이 같은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식약처, 유럽의약품청 주관 프로그램서 의약품 공동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해 EMA와 의약품을 공동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OPEN 프로그램 참여는 지난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후 첫 협력 사례다. 평가원은 OPEN 프로그램에서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을 비롯해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해 글로벌 규제

식약처,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발간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 활용 안내서’가 발간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윤리적 측면에서 AI 기술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별 AI 활용이 가능한 범위(스크리닝, 작용기전 탐색, 대상자 선정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개발 시 AI를 활용하면, 시간‧비용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는 데이

의협 '오너리스크' 우려 현실로…임현택 연일 십자포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오너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임현택 의협 회장 언행 질타와 리더십 부재 의문이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데 이어 집행부 불통 행보까지 연일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다. 27일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 언론 상대 겁박을 멈추라며 의협 임현택 집행부 불통 행보를 비판했다. 성명은 ▲기사 내용이 의사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입정지를 통보했다는 점 ▲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회원 비난을 유도하거나 특정 매체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 ▲취재 과정에서 집행부가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거림을 반복했다는 점 ▲의협 내부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에 대해 오보라며

지역필수의사제, 재정투입 지속성·형평성 여부…실효성은 물음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이 예고되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물음표를 남긴다. 의대생과 의사에게 장기간 지역거주 유인책으로 내놓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기존 지역의사들과 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과제로 지적된다. 또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모습의 정책 구현이 촉구되는 한편, 의정갈등으로 인해 깊어진 정부 불신도 지역의사 확보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계약

5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세계 최대 의약품 허브 도약 기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국 5개 바이오 특화단지가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23.12~’24.2)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복지부-진흥원, '제8회 K-BIC 벤처카페 모임'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소재)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8회 K-BIC 벤처카페 모임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K-BIC는 Korea-BioHealth Innovation Center 준말로, 보건산업 분야 전주기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컨설팅·기술평가·금융연계·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K-BIC 벤처카페는 바이오헬스 창업기업과 다양한 산업관계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기획됐다. 그간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벤처투자회사 등 연 285개 기업,

건정심, 병원·의원 환산지수 인상재정 활용방안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다뤘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환산지수가 그대로 결정됐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에 대한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복지부,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받도록

정부, '환자 대변인제' 신설-분만 의료사고 보상 현실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2022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7일 요양병원 2주기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 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

중대본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집단휴진 결정 유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가톨릭의대 및 성균관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집단휴진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연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휴진 강행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들의 추가적인 집단휴진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30조원 넘겨…역대 최고 기록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1조4513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의약품 시장 규모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입·수출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으나, 생산 실적이 3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0조6303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의약품 생산 비중은 국내총생산(GDP)과 제조업에서 1.37%, 5.6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의약품 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8.2%이며,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3.8%)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지난해 의약품

식약처, 의약품 등 수출 규제 애로사항 해결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약처 내 식의약 수출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담당하는 수출 전담자(Product Manager, PM)를 지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 식의약 규제기관과 한국 기업 간 직접적 교류 기회를 넓히는 소통 프로그램(R2B, Regulatory to Business)을 추진해 식의약 수출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으로 식의약 수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식의약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5개 분야 수출 전담자를 지정·운영해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 및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의정갈등 해결 전면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명예퇴직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후임으로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명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인사발령을 통해 오는 30일자로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전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윤순 실장은 향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맡아, 의정갈등 일선에 서게 된다. 이번 인사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하게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전날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에 참석한 전병왕 실장은 당시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만 답한 바 있다. 전병왕 실장은 지난해 9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