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자수 사라진 의사수급 계획, 지금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을 말한다. 교사수급에서 수요는 학생수이고 교사수는 공급이 된다. 마찬가지로 의사수급에서 수요는 환자수이고 공급은 의사수다. 보건복지부가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발표한 자료도 환자수와 의사수의 추이를 예측한 것이다. 다만 환자수 계산에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분리하여 입원환자수에 특별한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합리적'이라며 3배의 가중치를 주고 계산한 것이다. 얼마전 문 정부에서 주택통계를 발표하면서 가중치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는데 의사수급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순간 의사수급에서 제일 중

[기고] 의정협의체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관한 하마평이 이어지며 분주하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11월 11일 토요일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생각이 든다. 또한, 하마평에 오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에 보낸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협회장이 맡아야 한다. 의대 정원 증가 관련 문제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있

[기고] 파킨슨병, 비운동 증상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유

파킨슨병은 뇌 안에서 도파민을 만들어 내는 세포들이 서서히 소실돼 도파민의 부족 혹은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운동완만, 경축, 떨림과 같은 운동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이며, 질환이 진행될수록 환자들은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운동 증상 외에도 배뇨 장애, 인지기능저하, 우울, 수면장애, 통증과 같은 비운동 증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은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증상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비운동 증상 관리도 필수적이다. 파킨슨병은 이전 상태

[기고] 다발골수종 환우회 회장으로서 밤을 지새우는 이유

지난 10월 1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다발골수종 공개 강좌가 열렸다. 많은 임상 교수들이 다발골수종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질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강의 제목에서부터 드러났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진단 후 치료 선택', '재발 시 치료 선택' 등 '선택'이라는 단어가 강의 제목에 추가됐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최신 치료는?' 등과 같이 공개 강좌는 약 4시간의 시간이 할애됐다. 다발골수종을 진단받고 치료받으며 힘들어 하는 환우들을 생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필자는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회장으로서 강의 직후 환자들에게 곧 완치

[기고] 유전자검사 관련 법제의 변화와 최근 개정안 등의 동향

이번 글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대폭 변경되어 시행된 유전자검사제도에 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하 '생명윤리법')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최근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12월 30일 이후 유전자검사제도가 변경·시행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제의 기준이 유전자검사 항목에서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평가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 인증, 그리고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2021년 말부터 유전자검사제도에 변화가

[기고] '중증뇌전증치료센터'를 빨리 지정해야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2020년 8월에 시작한 '뇌전증도움전화 (1670-5775)'는 1년에 5000건 이상의 뇌전증 관련 상담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뇌전증도움전화는 뇌전증의 정보, 치료, 약 부작용, 응급 처치, 사회복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뇌전증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뇌전증 상담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의대교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일본의 뇌전증 상담 건수 년 1004건에 비하면 한국은 인구 수 대비 10배 이상의 뇌전증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뇌전증도움전화'는 매우 성공적이며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기고] 명절 스트레스로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풀리고 난 뒤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명절증후군이 발생되기도 한다. 명절증후군은 많은 부작용을 만든다. 명절 가사노동과 스트레스는 두통과 우울감을,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은 무기력증, 위식도 역류증와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중 불면증 같은 수면장애는 일반적으로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참고 견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 참기만 하다보면 정신적으로 더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명절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 증상은 특정기간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

[기고]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태도와 실천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월나라가 있었다, '월나라'는 장강(長江) 하류에 자라잡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오나라'가 있었다. 당시 월나라는 오나라와 전쟁을 치루게 되었고 '오나라'에게 대패하였다. 그로 인하여 '월나라'는 '오나라'에게 조공을 받치는 등 국가적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러다가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장강(長江) 하류 일대에서 자신의 세력을 떨쳤다. 이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문종'과 '범려'이었다. 그런데 그 둘의 운명은 정반대로 갈라졌다. '문종'은 월나라의 왕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반해 '범려'는 월나라를 떠남으로써 목숨을 부지(扶支)할 수

[기고] 구 약사법상 적법한 대체조제를 하기 위한 요건과 유의사항

최근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 대한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서 구 약사법의 적용 하에 사후통보 사실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처럼 대체조제를 할 때 의사, 치과의사(이하 ‘의사’로 약칭)는 의사의 동의나 의사에 대한 통보, 환자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 사례들이 빈번하게 문제되어 왔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도 구 약사법이 적용될 때의 통보, 고지 요건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을 만큼, 구 약사법 적용에 대해서는 일선에서도 혼란이 적지 않은 편이다.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은 2007년 4월 1

[기고] 휴가 기간 깨진 수면리듬, 불면증 조심해야

최근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여행을 떠나면 장시간 운전이나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의 장거리 이동, 무리한 일정 등으로 신체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재충전을 위한 여름 휴가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신체 밸런스를 일상생활에 맞추지 못하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휴가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깨진 수면리듬으로 인해 불면증으로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생체리듬이 깨져 체내기능이 저하되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여름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휴가 후유증은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계속되면 우울증, 만성피로, 불면증과 같은 문제로

[기고] 높은 유방암 생존율에 가려진 삼중음성 유방암 사각지대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여성 유방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93.8%에 달한다.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는데 적극적인 검진으로 인한 조기 진단, 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다양한 신약의 도입으로 치료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유방암 생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가 있다. 전이와 재발을 겪는 유방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6%에 그친다. 이 중에서도 호르몬 수용체와 HER2수용체가 모두 발현되지 않는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은 더욱 절망적이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원격 전이된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2%에 불과해 다른 아형의

[기고] Real-time AI, 의료산업에 새 문을 열다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객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초당 몇 십 프레임을 분석하고 추적하고, 그 객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테크 트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웨이센은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을 위, 대장 내시경에 접목해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감지된 병변에 대해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로 실시간 영상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실시간 영상 분석기술은 산업에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객체를 찾고 분석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으로 영상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심지어 방

[기고] 뇌전증 수술은 필수의료이다

뇌전증 수술은 뇌전증이 발생하는 뇌부위를 찾아서 수술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뇌전증 수술은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수술 성공률은 당연히 뇌전증병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뇌전증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소아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수는 매우 적다. 게다가 정년으로 인해 1세대 최고 뇌전증 수술 전문가들이 줄줄이 퇴진하고 있는데, 엄청난 진료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흉부외과, 소아과와 마찬가지로 뇌전증 수술 전문 의사들도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 의료 대상이다. 국내에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는 약 2만 명이나 되지만

[기고] 매일 새벽 깨는 당신, 뇌졸중 전조 증세 일수도

REM 수면은 건강한 성인의 총 수면 시간의 약 1/2을 차지한다. REM 수면 동안 몇 가지 요인이 합쳐져 수면무호흡증 및 저호흡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소포화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위스콘신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심근 경색, 심부전 및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았다. 렘수면 호흡 장애인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렘수면 발생 때에만 호흡이 엉켜 각성하게 된다. 특히 새벽 4시경 잠꼬대나 행동장애가 발생된다면 렘수면행동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신경성이나 심리적인 원인만 생각하는데, 수면 중 각성이 반복된다면 꼭

[기고]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한 각종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보편화된 모습이다. 그런데 의료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같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올해 다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마이헬스웨이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었지만, 부칙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언제 적용가능한지 불명확한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기고] 선택의 권리와 책임

언제부터가 우리 곁에 익숙하게 다가온 음식이 있다. 그것은 중국음식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짬짜면'이다. 두 개로 구분된 하나의 그릇이 다소 특이할 뿐, '짬짜면'의 요리법은 특별하지 않다. 왜냐하면 짜장면과 짬뽕이 하나의 그릇에 그냥 반반씩 나누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짬짜면'은 단순히 변형된 음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메뉴판을 보면서 짜장면과 짬뽕을 저울질한다.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아님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는 자신의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이렇게 결정장애(決定障碍)에 상처를 입은

[기고] 간호법 타 직역의 전문 업무 분야 침범 근거

간호법은 간호사가 간호사 일만 하겠다는 법이다. 아니다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법이다. 위 2개 주장 중 어떤 내용이 맞는 주장일까? 간호법 제정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 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이 임상병리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의 한 직역으로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제1호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5호제나목에서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

[기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 많은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건에 해당한다

간호법이 5월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의 손을 떠난 간호법은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게 됐다. 간호법이 이대로 공포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될지 늦어도 5월 19일이면 판가름이 난다. 간호법은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됐다. 보건복지부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패싱당한 채 170석 민주당의 독주로 간호법이 강행처리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만이 아닌,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의 의견도 무시당했다. 민주당은 13개 간호법 반대단체를 불러놓고 의견을 듣기는커녕, '원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회는 논란이 큰 문제일수록 더 많은